1.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경우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않았다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진 않아도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있어야한다 

3.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명자료를 만들어 여러 명의 동료들에게 읽게 하고 서명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동료들 사이에 만연한 소문이었다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통상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것이므로 그때부터 곧 전파 가능성을 따져 공연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기자를통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5.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6. 갑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출연자 A에 대해 "그렇게 소중한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대단하십니다."는 등의 글을 작성 게시한 경우 갑의 표현은 그 출연자인 A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