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문제

엄격기출설

2025.03.07 08:47:24

조회 117 추천 0 댓글 10

25. 다음은 형사소송법 의 조문으로서 수소법원이 영장에 의해 피고인을 구속할 때 고지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① 제72조의 고지는 피고인 구속에 관한 사후 청문절차이다.

② 제88조의 고지는 피고인 구속에 관한 사전 청문절차이다.

③ 제88조의 고지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은 효력이 없다.

④ 제72조의 고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제72조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구속영장은 효력이 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53217	교사 월급 9급이랑 비슷한줄 알았는데 아니네 [13]	순갤러(58.29)	08:25	174	0
1653214	근데 소방애들이 순경체력시험치면 체력씹어먹을듯 [7]	순갤러(106.101)	08:13	134	0
1653213	핫섹스가 효과 좋냐 몬스터가 효과 좋냐 [10]	순갤러(118.235)	08:11	98	0
1653212	체학이나 스근하게가따와야제 [18]	마지막북부러	08:10	102	0
1653211	1년 2번 시험에 경쟁률 5:1 ......????? [6]	멋진소방관	08:10	158	0
1653209	렉스는 어떻게 죄다 220점이고 ㅋㅋㅋ [3]	ㅇㅇ(58.228)	08:04	102	0
1653208	경기북부 과면합인 EU [1]	순갤러(106.101)	07:58	87	0
1653205	남부와봐	순갤러(182.230)	07:52	80	0
1653203	여자들 이해 안 되는 게 뭐가 불안한 거야? [4]	순갤러(223.38)	07:48	124	0
1653201	걍 부산은 ㅈ빙시 동네네 [2]	ㅇㅇ(106.101)	07:42	104	1
1653199	101단 모여봐바 [8]	순갤러(1.176)	07:37	138	0
1653197	주말 25살 모태솔로의 한탄 ㅠㅠ.txt	티아라전보람	07:34	73	0
1653191	백수탈출기 4일차 기상	나는븅신	07:05	41	0
1653188	로또 1등 당첨후기 쓴다 와 ㅋㅋㅋ	순갤러(119.205)	06:44	56	0
1653186	이 시계 구매하려고 하는데 괜찮?	♥_♥(39.7)	06:39	80	0
1653184	순갤에 모고딸, 공부시간 자랑하는게 이런 이유였노 씹ㅋㅋㅋㅋ [1]	순갤러(118.235)	06:36	162	0
1653182	건강악화 순위~~~~^^ [1]	정의로운사회(113.60)	06:16	95	0
1653179	해민아 제발 필떨해라 [7]	순갤러(118.235)	06:11	328	12
1653178	굿 모닝 [4]	강호의도리도리	06:10	61	0
1653176	얼리버드기상 얼버기 [18]	이해민	06:07	117	0
1653171	진짜 헌법이 젤걱정된다	ㅇㅇ(106.101)	05:53	135	1
1653169	그 노송이랑 같이 공부하던애중 간부 하던애 [9]	순갤러(14.50)	05:47	125	0
1653167	건강악화 순위~~~~^^	정의로운사회(113.60)	05:44	78	0
1653165	형법 이 지문 안어렵냐? [5]	순갤러(1.221)	05:43	210	0
1653163	1년 이하 초시생들아 내년 통합 [1]	ㅇㅇ(106.101)	05:31	113	0
1653162	순붕이 얼리버드 기상 [3]	티아라전보람	05:30	72	0
1653161	일행 월급 300으로 올린다니 공무원 개떡상하네	ㅇㅇ(211.235)	05:29	151	0
1653156	순공 7시간박고 롤하다가 이재잔다	ㅇㅇ(218.53)	05:09	88	0
1653151	나 1.8년 해서 배수안 최불했고 이제 거의 3년차 수험생인데 [4]	순갤러(124.57)	04:44	185	0
1653142	시계 두 개 중에 고민이야 어떤게 더 이쁨? [3]	♥_♥(39.7)	04:18	100	0
1653139	일반경찰은 구조상황은 처리안해서 진짜 천만다행인줄알아라	ㅇㅇ(106.101)	04:12	95	0
1653135	형사법 기출문제집 양 작은걸로 추천좀 [4]	순갤러(180.92)	03:49	124	0
1653133	로또일 등 디시에서 나왔네ㄷㄷ.jpg	순갤러(58.123)	03:43	74	0
1653132	범죄자새끼들 총으로 쏴죽이면 징계냐? [2]	순갤러(211.36)	03:41	78	0
1653129	순경 워라벨 ㄱㅊ냐 [2]	ㅇㅇ	03:31	155	0
1653128	경찰행정학과 가지말고 고졸로 준비 어떤가요.. [5]	ㅇㅇ	03:29	142	1
1653127	와.... 경노까 지텔프 공부... 너네도 이렇게 두달동안했냐.... [11]	ㅇㅇ(106.101)	03:21	314	1
1653125	인천청 도핑테스트할때 지목으로 하나요? 아니면 랜덤인가요	순갤러(211.60)	03:19	61	0
1653124	북부컷 예상해봤음 [1]	ㅇㅇ(211.235)	03:11	188	1
1653123	윤석열이 석방됐다고 호들갑 떨기는 ㅉㅉ	ㅇㅇ(110.14)	03:10	102	0
1653122	시계 하나만 골라줘 고민중임ㅜㅜ [2]	♥_♥(39.7)	03:10	87	0
1653120	초시생 헌법만 못정했다 [6]	ㅇㅇ(211.234)	02:53	131	0
1653119	실응시인원 생각해보면 경기북부는 ㄹㅇ 응시하고 반타작만해도	ㅇㅇ(211.200)	02:51	112	0
1653118	순갤 병신들 시험가까워지면 착해짐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2:49	85	0
1653115	형들아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면 루틴을 어케 잡아야할까 [9]	순갤러(59.22)	02:45	93	0
1653114	현직되서 머리 이 정도는 기를수있음? [4]	ㅇㅇ(106.101)	02:40	234	0
1653113	꾸역꾸역 회독 끝내고 누웠다 ㅍㅌㅊ? [2]	순갤러(118.219)	02:40	115	0
1653112	소방충 새끼야 좀꺼져 니네갤로	ㅇㅇ(211.235)	02:39	78	0
1653111	초시생인데 기출을 몇회독 해야 머리에 남나요?(답변시 1차 합격) [6]	순갤러(220.65)	02:37	175	0
1653110	교정직 준비하시는분들의 순경에 대한 비하가 너무 심하네요	ㅇㅇ(125.191)	02:34	91	0
뉴스	숙희, 오늘(8일) 새 싱글 ‘어떻게 살아가나요’ 발매	디시트렌드	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