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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제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7 08:47:24
조회 123 추천 0 댓글 10

25. 다음은 형사소송법 의 조문으로서 수소법원이 영장에 의해 피고인을 구속할 때 고지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① 제72조의 고지는 피고인 구속에 관한 사후 청문절차이다.


② 제88조의 고지는 피고인 구속에 관한 사전 청문절차이다.


③ 제88조의 고지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은 효력이 없다.


④ 제72조의 고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제72조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구속영장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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