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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7 14:02:42
조회 106 추천 0 댓글 12

甲은 乙에게 A를 상해하라고 교사하고 乙은 이를승낙하였으나,그 후 생각이 바뀌어 乙에게 단념하라고 했다.

그 말을듣고乙은범행을 포기했으나 얼마 후 자신을 무시하는 A를살해하기로마음먹고,

건물 옥상에서 우연히 A가 B와 함께 걸어가는것을보고누가 죽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래로 벽돌을던졌다.

A는 놀라 넘어져 경상을 입었고, B는 머리에 벽돌을맞아중상을입고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수술지연 등 의사의 과실이공동원인이되어 B는 사망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옳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乙에게 단념하라고 말했고 乙이 범행을포기했다고하더라도 乙이 A를 상해한 이상 甲은 A에 대한상해교사의죄책을 진다.


② 乙이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A에게 경상을 입힌점에대해서는살인미수의 죄책을 진다.


③ 乙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이 B의 머리에 맞은것은방법의착오에 해당하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대한살인의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수술지연 등 의사의 과실이 공동원인이 된 이상乙의행위와B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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