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 사례

엄격기출설

2025.03.07 14:42:13

조회 94 추천 0 댓글 15

다음 사례에서 불능미수의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甲은 평소 맘에 들지 않던 乙이 동네 벤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 하고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乙은 甲이 총을 발사하기 전에 이미 심장마비로 사망한 상태였다.

① 구객관설(절대적 불능 상대적 불능 구별설)에 의하면 결과발생이 어떠한 경우에도 개념적으로 불가능하여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구체적 위험설에 의하면 일반인이 乙을 살아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乙을 사망한 것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행위자 甲의 인식이 우선시되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③ 추상적 위험설에 의하면 甲은 乙을 살아 있는 사람으로 인식 하고 있었으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④ 주관설에 의하면 위 사례의 경우 위험성이 인정된다.

이정도만 풀수잇어도 25년 1차 불능미수는 운지안할듯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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