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교사에 따라 乙이 甲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 더라도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처벌되지 않으 므로 乙의 행위가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甲을 무고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甲의 교사에 따라 乙이 수사기관에 허위자백을 하였더라도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 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자기도피행위이므로 甲을 범인도피죄 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 甲의 교사를 받은 乙이 피해자 A를 공갈하기 위해 사용할 자료를 수집한 후, 甲으로부터 만류 취지의 전화를 받았음에 도 A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甲의 교사행위와 乙 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甲을 공갈죄의 교사범 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甲이 법원 공무원인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53명의 명단을 넘겨받았 다면 甲의 교사에 의하여 乙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지만, 甲과 乙은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甲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 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⑤ 甲은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으나 평소 乙에게 절도의 습벽 이 있어 교사행위와 함께 그 습벽이 원인이 되어 乙이 피해 자 A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甲의 절도교사와 乙의 절 도결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甲을 절도죄의 교사범 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