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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법익 ㄱㄱ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9 14:50:54
조회 102 추천 0 댓글 11

방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사람이 현존하는 주택 주변과 피해자 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 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② 피해자의 방 안에 옷가지 등을 모아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 었다고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


③ 甲이 주택에 불을 놓고, 그 곳에서 빠져나오려는 A를 막아 소사케 한 경우, 甲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 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


④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 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폐가의 외부에 쓰 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로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정 도인 경우, 타인 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 미수가 성립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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