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사회적법익 ㄱㄱ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9 14:50:54
조회 95 추천 0 댓글 11

방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사람이 현존하는 주택 주변과 피해자 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 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② 피해자의 방 안에 옷가지 등을 모아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 었다고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


③ 甲이 주택에 불을 놓고, 그 곳에서 빠져나오려는 A를 막아 소사케 한 경우, 甲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 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


④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 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폐가의 외부에 쓰 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로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정 도인 경우, 타인 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 미수가 성립한다. (    )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54172 빵집에 미니햄버거3개 아는사람? [1] 순갤러(106.101) 03.09 37 0
1654170 시험 필기 끝나면 정확히 몇시야? [2] 순갤러(119.149) 03.09 80 0
1654169 뻘하게 웃기네 순갤러(118.235) 03.09 36 0
1654168 58.121 말하는거 유ㅑㄹ케 ㅋㅋㅋㅋ [1] 순갤러(211.246) 03.09 60 1
1654167 북부러인데 공부안된다 [5] ㅇㅇ(110.70) 03.09 140 0
1654166 58.121 어딧냐 [2] 순갤러(211.207) 03.09 53 0
1654165 응시표 신분증 컴싸 수정테이프 [2] 순갤러(118.235) 03.09 84 0
1654163 이번북부 빵꾸나겟네 [2] 순갤러(61.73) 03.09 166 2
1654162 최불인데 2최불이면 인생나락이라는 압박감이 오지네 [8] 순갤러(121.161) 03.09 136 1
1654161 에어팟 이거 교환하는게좋아? 어케생각함?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76 0
1654159 신체 병자만 65% 인 직렬 ㅇㅇ(223.39) 03.09 85 0
1654158 인천러 렉스 7회 성적 [8] ㅇㅇ(125.184) 03.09 133 0
1654156 아니 순갤애들 스타안해봤냐? 준위드립을 모르네 [1] 순갤러(106.102) 03.09 39 0
1654155 시위진압할 때 기동복 착용 완전히 폐지됐냐?? [2] ㅇㅇ(223.39) 03.09 67 0
1654153 준위라는게 계급이있냐? ㅋㅋㅋ [18] 순갤러(211.36) 03.09 138 0
1654152 ㅈㅎ 경찰학 기출문제집만 계속 회독하면 몇점 나옴? [9] 순갤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143 0
1654149 직원끼리 호칭 뭐라 불러댐?? [14] ㅇㅇ(39.7) 03.09 154 0
1654147 형사법 풀다가 스트레스받아서 방굿물이 주륵...ㅜ 순갤러(118.235) 03.09 25 0
1654145 ㄴ 못된놈이면 최불함 ㅇㅇ(118.235) 03.09 28 0
1654144 애들아 팔굽할때 팔 어느정도 펴야하냐? [2] 순갤러(119.192) 03.09 99 0
1654143 나 개편전부터 했음 ㅇㅇ [2] 순갤러(121.66) 03.09 89 0
1654142 남부는 어떨지 예측이 솔직히 안되는게 이전 통계는 의미가 순갤러(59.31) 03.09 103 0
1654141 형법 ox [3] 순갤러(118.235) 03.09 75 0
1654139 93년생이면 여기서 가장 나이많지? [7] 순갤러(211.234) 03.09 143 0
1654138 수도권 합격컷 예측(챗지피티+장수생 추측) [7] 순갤러(211.51) 03.09 277 3
1654137 최불자한테 파이팅하라고 톡보내도되냐 [3] ㅇㅇ(118.235) 03.09 84 0
1654136 위상은 시험되고나 따져라 순갤러(59.31) 03.09 18 0
1654134 빨갱이 70점 나왔습니다 [4] 순갤러(121.147) 03.09 114 0
1654133 스카에서 코고는새끼있음 [2] 순갤러(210.205) 03.09 56 0
1654132 민철이 빨갱이3 87.5 ㅅㅂ [5] 순갤러(211.234) 03.09 152 1
1654131 ㅇㅇ ox [12]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100 0
1654130 35개 모고 모든 문제 습득 완료 순갤러(211.226) 03.09 47 0
1654129 교순소 인식차이를 지피티로 전격 비교해봤습니다 ㅇㅇ(106.101) 03.09 81 2
1654126 인천 팔굽 [8] 순갤러(118.32) 03.09 126 0
1654125 소방 vs ㅈ소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1] ㅇㅇ(223.39) 03.09 111 1
1654124 경찰학 징계 ㅈ1ㄴ 재미없네 형법ox [13]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115 0
1654123 33살 임용이면 경감 퇴직 가능하냐? [2] 순갤러(211.234) 03.09 113 0
1654121 진짜 인천 개빵꾸나서 필컷 150대 나오면 [1] 순갤러(211.234) 03.09 90 0
1654120 일주일도 안남앗는데 경찰징계 기본강의듣는중 ㅠㅠ [1] 순갤러(39.7) 03.09 62 0
1654119 남은 채용 관련 고민받는다. [5] 순갤러(118.235) 03.09 92 0
1654118 순갤에 썩은사과들 존나많네 [2] 순갤러(121.66) 03.09 73 0
1654117 다시 경찰학 하기전에 형법ox [5]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83 0
1654116 너네 스카 1인실 절대 가지마라 씨발 [2] ㅇㅇ(211.36) 03.09 135 0
1654115 소방은 방화복,제복 간지나면지원률 오를듯 순갤러(220.83) 03.09 42 0
1654113 kiiikiii i do me 개쩐다 ㄷㄷㄷㄷㄷ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46 0
1654110 소뱅갤 고닉수준 근황 [5] ㅇㅇ(223.39) 03.09 97 1
1654109 소방이 그나마 부러운점 ㅇㅇ(211.234) 03.09 48 0
1654108 세종썼는데 너무 불안하다..모고200정도 넘음 [1] 순갤러(121.159) 03.09 72 0
1654107 하 결국 못 참고 피시방왔다 [13] 강호의도리도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238 0
1654105 경찰이건 소방이건 ㅆㅂ 현직끼리는 협력자인데 [2] 순갤러(121.66) 03.09 90 0
뉴스 ‘KBS 아나운서’ 김민정, 조충현과 별거 고백 “이혼 결심도” 디시트렌드 03.09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