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맞추면 고수 ㅇㅈ

이거맞추면 고수 ㅇㅈ모바일에서 작성

순갤(61.98) 2025.03.10 20:45:13

조회 126 추천 0 댓글 16

다음중 가장 옳지 않은것은?

1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심리로 한다

2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1명의 재판관을 기피할수있다

3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기각결정을 하는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4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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