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ㅋ 하나 더 냄

첫번째 북부러(110.15) 2025.03.11 00:55:38

조회 195 추천 0 댓글 17

변호사가 아닌 갑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 하기 위해

평소의 친분이 있는 회사원 병을 찾아가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병은 변호사 을을 추천해 주었고 변호사 을은 갑의 제안을 승낙한 수 갑에게 고용

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참여하였다

병이 변호사 아닌 갑을 교사 방조한 경우에도 병은 형법총칙상의 공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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