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을 <보기>의 견해에 따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다른 사람의 심부름으로 자기집에 들어 온 사람을 절도 현 행범인으로 오인하고 그를 체포하여 즉시 경찰관에게 인도하였 고, 乙은 강도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 현행범인은 얼마 동안 감 금한 후 경찰관에게 인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집 지하 실에 하루 동안 감금한 후 경찰관에게 인도하였다.

<보기>

Ⅰ.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고의와 분리된 독립한 책임요소이다. 다만 객관적 정당화요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이를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 구성요건 적 고의는 인정되나 고의범으로서의 심정반가치는 부정된다.

Ⅱ. 위법성의 인식은 책임요소로서의 고의의 내용이며, 위법성 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된다. 행위자가 객관 적 정당화요소가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위법성의 인 식이 없으므로 과실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Ⅲ. 위법성의 인식의 유무는 고의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행위자 가 객관적 정당화요소가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에도 고의 는 부정되지 않지만, 그 오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 우에는 책임이 조각된다.

① Ⅰ에 따르면 甲에 대해서는 고의책임이 부정되어 체포죄로 는 처벌할 수 없다.

② Ⅰ에 따르면 乙에 대해서는 감금의 고의가 부정되어 감금죄 로는 처벌할 수 없다.

③ Ⅱ에 따르면 甲에 대해서는 체포의 고의가 부정되어 체포죄 로는 처벌할 수 없다.

④ Ⅱ에 따르면 乙에 대해서는 감금의 고의가 부정되어 감금죄 로는 처벌할 수 없다.

⑤ Ⅲ에 따르면 甲의 오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포 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으나 책임이 조각되어 체포죄로 처 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