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왜 맞음 - 순경 갤러리

이거 왜 맞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49.236) 2025.03.11 17:11:07

조회 133 추천 0 댓글 11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그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예금인출행위는 예금주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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