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l 학설 다지기 ox

엄격기출설

2025.03.12 09:24:33

조회 110 추천 0 댓글 7

4.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실질설은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②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는 반면,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③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의무를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

④ 하나의 행위가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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