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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ox앱에서 작성

순갤러(121.157) 2025.03.12 13:48:52
조회 77 추천 0 댓글 6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공개된 시간 여부에 상관없이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는 때에도 야간에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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