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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론 넘어가는 기념 ox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12 16: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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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CCTV 설치·운영에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 甲 등이 회사에서 설치하여 작 동 중인 CCTV 카메라 51대 중 근로자들의 작업모습이 찍히는 12 대를 골라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적으로 촬영을 방해한 경우,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과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② 구「군인사법」에 따른 얼차려의 결정권자가 아닌 상사계급의 甲이 경 계근무 태만이나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부대원들에게 속칭 원산폭 격을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 도 하게 하는 등 얼차려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얼차려를 지시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③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 우는 물론이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④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회의 소집권자인 甲이 자신이 소 집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공휴일 야간에 발견하였 고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일이 다음날이어서 시기적 으로 다른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면 위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 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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