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눈깔회독판별 OX - 순경 갤러리

헌법 눈깔회독판별 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11.218) 2025.03.13 06:36:31

조회 208 추천 0 댓글 13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개인가?

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사건 해결의 청탁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청원권을 제한한다.

ㄴ.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에는 처리 하지 못한다.

ㄷ.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는다.

ㄹ. 헌법에 ‘공정한 재판‘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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