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문진술 질문입니다.

재전문진술 질문입니다.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10.205) 2025.03.13 12:30:22

조회 65 추천 0 댓글 6

재전문진술 재재전문진술조서는 316조 요건 구비하면 증거사용 가능한데

316조 1항 2항 해당여건이 되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으면 증거를 사용못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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