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군대 갔다온 대대장은 직속상관이 아니라 명령 씹으라는 씹미필아

ㅇㅇ(121.179) 2021.08.21 21:54:40

조회 101 추천 0 댓글 4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모든 군인의 직속상관이므로 대통령을 비방한 현역 군인의 행동을 상관모독죄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일 육군중사 A씨가 “상관모독죄를 규정한 군형법 64조 2항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이명박정부 시절 자신의 트위터에 이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9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리고 씹무위키긴 하다만

직속상관 - 나무위키 (namu.wiki)

그리고

대통령은 모든 군인[1]의 최고 직속상관으로,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이다.[2]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긴급명령과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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