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육군에 따르면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최근 문 대통령 관련 기사에 두 차례 비방 댓글을 올린 A상병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정도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사실상 실형은 면했지만 상관(군통수권자)에 대한 모욕 혐의 자체는 인정된 셈이다.


대통령을 군 상관으로 해석한 판결은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할 때 한 부사관은 2011년부터 9차례에 걸쳐 이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SNS에 올려 유죄 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헌법과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등에 따르면 ‘상관’이란 ‘명령ㆍ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국군통수권자로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며 “대통령도 상관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해당 부사관은 상관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지만, 2016년 헌법재판소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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