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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이진숙 탄핵소추안 통과... 방문진 이사 졸속선임 논란도
- 관련게시물 : 이진숙 산화 ㅠㅠ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탄핵 표결 직전 사퇴했던 두 전임자들과 달리,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게 됐는데요.이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마무리했으니, 한동안 일을 못 해도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납니다.자리를 지킨 야당 의원 188명 중 186명이 찬성했습니다.취임 첫날 일사천리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 뒤 이틀 만에 직무 정지가 된 셈입니다.김태규 부위원장만 남은 방통위는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이 불가능해, 사실상 식물 상태로 전락했습니다.이 위원장은 어제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며 오늘 출근하지 않았고,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에도 불참했습니다.이 위원장은 전임자들과 달리 최장 6개월이 걸리는 헌재의 결정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이미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완료한 터라 직무 정지에 대한 손해가 크지 않고, 거듭된 방통위원장 사퇴에 따른 정권의 부담도 덜겠단 의도로 보입니다.게다가 이 위원장은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도 천만 원이 넘는 월급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이 위원장은 "자진 사퇴의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며, 탄핵 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반발했고,대통령실 역시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국회 과방위는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절차를 따지기 위해 오는 6일 방통위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9일엔 '방송 장악'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5342오늘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 제기됐습니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당일 기습 회의를 열어 졸속으로 선임을 강행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는데, 결국 선임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회의 이틀 전 안건을 상임위원들에게 통지하고, 하루 전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그러나 이틀 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의결 때, 방통위는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에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오늘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방통위 간부들조차 명확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졸속 심사였다'는 비판도 계속됐습니다.지원자 83명을 심사하는 데 1시간 반 남짓, 1명당 1분 정도에 불과한 회의 시간이었습니다.특히 지원서 접수 마감 뒤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최종 선임을 마쳤던 종전과 달리, 이번엔 이 한차례 회의로 모든 절차를 끝냈습니다.이전엔 시행됐던 면접 절차도 생략됐습니다.방통위 상임위원 3명이 공석인 가운데,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사람만 의결한 점 역시 거듭되고 있는 '2인 체제'의 파행으로 지적됩니다.방통위는 두 위원이 여러 차례 투표를 거쳐 공영방송 이사들을 뽑았다고 밝혔습니다.이번 방문진 이사 지원자 가운데 3명이 이 같은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명 처분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법정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5345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벌써 탄핵소추안 7명을 발의했습니다.그중 처음으로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됐습니다.민주당은 계속 탄핵정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어제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오늘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안이 통과된 겁니다.야당은 22대 국회 두 달 동안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에 대해 잇달아 탄핵안을 발의해왔습니다.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검사 4명을 포함해 7명입니다.역대 정부와 비교해 가장 탄핵안이 많이 발의됐던 문재인 정부 기록을 두 달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취임 이틀 만에 탄핵 추진에 여당은 강력 반발했고 여야는 충돌했습니다.민주당은 이번 달 검사 탄핵 청문회로 탄핵 정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682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자진사퇴로 피할 수 있었지만 대통령실도 이번엔 정면돌파를 선택했습니다.직무정지를 감수하고서라도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겠다고요.이 위원장 탄핵을 북한의 오물풍선에 비유하며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5분 만에 대통령실은 공식입장이라며 작심발언을 쏟아냈습니다.22대 국회 들어 9일에 1번꼴로 탄핵을 남발한다며 야당의 탄핵을 북한의 오물 풍선에 비유했습니다.그러면서 자진사퇴한 전임 방통위원장들과 달리 이번에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이진숙 위원장도 직무정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제는 이런 악순환을 끊을 때"라며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를 감수하겠다는 겁니다.또 다른 의원도 "2인 체제 의결의 정당성을 오히려 확보할 수 있는 기회" 라고 밝혔습니다.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68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안싱글벙글 2024년 대한민국 출생아수 정상화 보고서의 진실
2024년의 대한민국은 출생아수가 늘어났다고 찬양하는 보고서가 싱갤(https://m.dcinside.com/board/singlebungle1472/1388777)을 거쳐 실베에 올라왔고 싱붕이들은 그대로 믿고 찬양하고 있던데, 모수가 늘어나서 출산율 = 비율이 떨어져도 출생아수는 늘어나 보이는 착시현상은 싱갤 반론글에 설명되어 있어서 생략함. 그런데 가만 보면 보고서가 이상하노? 2024년 "5월" "전년동월대비" "2.7% 증가" 왜 출산율이 없고 덕지덕지 조건이 붙어있을까? 아하!! 2024년 1 2 3월에는 7%씩 감소했다. 5월에 늘어나긴 했는데 딱히 이유는 없어보임. 애초에 2024년 3월 19669명보다 5월 19547명이 더 적다. 이제 "전년동월대비"를 알아보자. 문재인 정권 마지막 5년차 2021년 월별 출생아수를 가져와봤다. 2021년 5월 21922명 2024년 5월 출생아수 19547명보다 2400명, 비율로 따지면 10%가 훨씬 넘을 정도로 많다. 게다가 2023년이 출생아수 최저점을 찍은 해임. 왜 "전년동월대비"를 넣었는지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2.7%도르를 알아보자. 1명에서 2명이 되면 1명이 늘었을 뿐인데 '100% 증가'지만 100명에서 120명이 되면 20명이 늘었지만 고작 '20% 증가'임. 절대적인 출생아수가 적어질수록 몇 명이 늘어도 퍼센트는 커보인다. 실제로 매달 5월 출생아수를 비교해보면 2021년 21922명, 2022년 20070명, 2023년 19033명, 2024년 19547명이며 이걸로 퍼센트를 내보면 알 수 있다. "전년동월대비"를 잘 안보이게 넣어 놓은 의도를 유추할 수 있다. 비율로 따질 거면 출산율, 출생아수를 따진다면 사람수를 사용해야지 감소한 1,2,3월은 제외하고 우연히 증가한 5월 표본만 골라서 은근슬쩍 두 개를 섞은 이유가 보인다. 보고서에 나온 다른 통계도 똑같음. 한줄요약:실제로 상황은 전혀 정상화되지 않았지만 통계의 함정을 이용한 보고서이다. 확통으로 장난치는 메이플식 정상화임.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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