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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법조인 로스쿨생이 디시 고소에 대해 잠깐 설명해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3) 2020.12.08 11:16:29
조회 75 추천 0 댓글 1

일단 피해자가 디시 아이디만 가지고 현실의 누구인지 특정할수 있는

특정성이 없으면 그 어떤 이유로도 고소가 불가능하다.

지금 본인 입으로 무슨 지금껏 3명 고소 성공했다는것도 개소리다.

그런게 됬으면 그 병신 판례가 다 돌아다녀서 오지게 논란됬을꺼다

왜냐? 한국은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데

이걸 특정되지도 않는 모욕에 의해서 처벌한다면

같은 이유로 인터넷상의 모든 비판이나 비난을 고발가능하게 되고

이런게 파시스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임 ㅋㅋㅋㅋㅋ

예를들어 아 울집앞에 차소리 존나 시끄럽네 시발 이런 뻘글도

그 집압 지나갔던 아무 운전자가 고발 가능하게 되는거임.

고로 그냥 무시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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