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있냐 질문있음

ㅇㅇ(183.105) 2020.12.19 22:19:51

조회 29 추천 0 댓글 1

아는 사람이 고소를 당했대

10년전에 어떤 학교에서 잠깐 애들 가르친 적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폭행죄로 고소를 했대

그런데 고소한 애는 정신장애판정을 받은 애고 피해사실은 걍 어이가 없을 정도고(깁스한 다리 반대 다리를 부러뜨렸다나 그거랑 온갖 폭행을 다했다고 주장함 물론 증거는 없음) 고소 대상은 그 시절 교사 7명 정도 사실상 걔 거쳐간 교사 전부 다 한꺼번에 고소한 거임

일단 불기소 처분으로 끝날 확률이 100%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때 무고죄 고소 가능함?

정신장애있는 사람이라 불가능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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