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나 전염병 등의 재난신고로 인한 가택진입은 수사가 아님

ㅇㅇ(106.240) 2021.01.01 11:05:12

조회 38 추천 0 댓글 2

수사가 아닌 구조의 목적으로 가택에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같은게 필요할 이유가 없다

영장은 수사를 목적으로 증거수집을 위한 가택진입이나

인신구속, 강제구인의 목적 등에서나 필요한거지

화재 전염병을 포함한 질병 피해자가 예상되는 가택진입은 '구호'의 목적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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