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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현재 교사, 공기업, 공무원들에게 폭리 독점 되고 있다.ㅇㅇㅇ

ㅇㅇ(124.59) 2021.01.03 10:05:18
조회 38 추천 0 댓글 0

기본소득은 현재 교사, 공기업, 공무원, 공무직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 폭리 독점 되고 있다.

공무원, 공기업, 공무직, 등 공공부분 종사자에게 주는 월급은 기본소득과 같은 의미가 있음

 

그냥 아무 쓸모도 없는데

 

아무나 데려다 놔도 되는데

 

명목상 돈 뿌리기(월급)

 

돈 뿌리기(월급) 줘야 되는데, 명목상 그냥 일을 한다(시킨다)는 의미만 있을뿐

 

 

즉,

현재 기본소득은 공공부문 종사자가 본인들 월급 인건비 명목으로 폭리를 취하고 독점 하고 있다고 보는게 맞음.
공공부문 종사자를 줄이거나, 월급을 삭감하면, 그 기본소득을 일반인들에게 나눠줄수 있음.

 

이게 지출을 늘리자는 주장을 하는 공공부문 좌파들이 반박 못 하는 부분임

 

 

공공부문 그 기능의 대부분을 

무인화 , 자동화, 전산화 , 인공지능화 시켜서 , 

결국 인간 개입을 최소화 하게 할수 있다는게 핵심임. 

인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일 처리의 기능 자체가 더 중요하고,

기능을 자동화 무인화 시키면,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인건비 명목 월급 폭리 독점을 깨면,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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