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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동덕여대가 지금까지 어긴 법들을 알아보자(스압)
- 관련게시물 : 동덕여대 학생들 또 구라쳤네 ㅋㅋㅋㅋㅋ...jpg- 관련게시물 : 동덕 시위자 무조건 잡히는 이유.jpg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학생들이 본관 등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임. 이건 집회 장소로 신고되지 않은 곳에서의 집회로 간주될 수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의 집회는 불법 집회로 간주되어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2. 재물손괴죄학생들이 학교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거나, 설립자 흉상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함 3. 건조물침입죄학생들이 본관 등 학교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함.4. 업무방해죄교수들이 연구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졸업연주회 취소, 장학금수여식 취소결정적으로 취업박람회 박살낸건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이는 타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교내에서 몽둥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특히,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이러한 물건을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시위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모금은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됨. 7. 횡령죄 (형법 제355조)기부금이 특정 목적(예: 합법적인 활동 지원)으로 모금되었음에도 불법행위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사용된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많을 경우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8.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의 가중 처벌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기부금이 핵심적인 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기부금 모집 주체(예: 총학생회 간부들)는 불법행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음.불법행위의 성격에 따라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또는 형법 제31조(교사범)이 적용되어 기본 형량이 가중됨.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주차장을 훼손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벌됨.10. 도로법 위반학교 외부 도로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여 도로 시설물을 훼손한 행위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11. 경범죄처벌법 위반공공장소인 도로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12. 소음·진동관리법 위반밤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시끄러운 노래를 부르며 소음을 유발한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정해진 생활 소음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13. 경범죄처벌법 위반'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6호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거나 타인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소음을 유발한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 이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4. 형법상 협박 또는 공무방해 (상황에 따라)만약 노래를 부르며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형법 제283조(협박죄) 또는 제314조(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전송하여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6.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17.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학교 측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서버 복구 비용, 업무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을 포함함.18. 협박죄 (형법 제283조)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신상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에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음.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금지) 타인의 계정을 무단 사용하거나 도용한 경우.제49조(정보통신망 운영 방해 금지) 다수의 계정을 사용해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타인의 계정 도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플랫폼 운영 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20.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제59조(개인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 타인의 개인정보(에브리타임 계정 포함)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사용한 경우.제73조(벌칙) 개인정보(아이디)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약 이번 불법시위의 주체가 학생회로 공식적으로 지목된다면?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시위가 단순 자발적 참여가 아닌, 학생회의 기획과 자금 지원 하에 이루어진 것이 입증되면 단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학생회가 조직적으로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면,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단체 구성원 전원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주도자에게는 더 무거운 처벌(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음.2. 공동정범 및 교사범시위 참여자뿐만 아니라, 이를 기획·주도하거나 지시한 학생회 간부들은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및 제31조(교사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각종 범죄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3.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학생회가 학교 업무(예: 수업, 교수들의 연구 활동 등)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함.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4. 시위 주도자시위 기획, 자금 조달, 실행을 주도한 학생회 간부는 개인적으로 더 큰 책임을 지게 됨.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업무방해죄, 공동정범, 교사범 등.5. 일반 참여자단순 참여자의 경우도 폭력행위, 기물 파손 등에 직접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음.주도자가 아닌 단순 참여자는 반성 여부 및 초범인지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6. 민사상 손해배상피해자(학교, 교수, 주변 시민 등)는 학생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기물 파손 비용. 정신적 손해배상(주민의 불안감, 교수들의 업무 방해 등). 경제적 손실(취업박람회 관계자의 업무 손실 등).7. 총학해산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른 징계(예: 퇴학, 정학)를 내릴 수 있으며, 학생회 해산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음.결론 : 만약 참여자들이 자발적이 아닌 학생회가 주도한것으로 몰고 갈 경우 학생회 간부들에게는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 싱글벙글 정신 못차리는 트짹온냐들 그리고 어떻게 잡을거냐 하는 글도 있었는데 저번에 알몸남 사건으로 경계 개빡세짐 ㅋㅋㅋ연구소 못드가게 한것도 업보빔 맞음 54억 + 연구샘플 비용으로 배상금 더 커질수도 있는데 아직도 54억일리가 없다 ㅇㅈㄹ만 해대고 있으니... ㅋㅋㅋㅋㅋ- 싱글벙글 동덕여대 언냐들 54억에서 더 늘어날듯....월곡동이라고 함- dc official App
작성자 : 동갤러고정닉
(스압주의) 실제 존재하는 게임속 장소를 찾아보자! 야노브와 자톤 상
프리피야티 기타시설물편에 이어서 쓰는 4편 야노브와 자톤 상 (자톤과 습지) -인게임 지명 기준으로 작성됨-야노브와 자톤의 자료가 생각보다 방대해서 두개를 나눠서 쓸예정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stalker&no=28999&search_head=150&page=1 (스압주의) 실제 존재하는 게임속 장소를 찾아보자! 프리피야티 기타시설편 - 스토커 시리즈 마이너 갤러리프리피야티 외곽편에 이어서 쓰는 프리피야티 3편 기타 시설물편 -인게임 지명 기준으로 작성됨-이번편은 전편에서 사진 제한때문에 못올렸던 기타시설물과 저번에 세세하게 다루지 못했던 건물 위주로 다룰 예정, 그래서 중복도gall.dcinside.com-자톤-실제 자톤은 초르노빌 남쪽 초르노빌 마을 북동쪽에 위치한 선박 수리 기지라고 알려져 있지만완전한 복사본이 아닌 창작이 많이 들어간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특히 크레인 보관소나 다리같은 경우는 다른지역에 존재하는 구조물을 옮겨와서 표현했다고 하더라.-크레인 보관소-실제 크레인은 늪지대가 아닌 프리피야티 동쪽 호수에 위치해 있음이 호수는 원래 프리피야티 강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 화물 항구는 프리피야티에 새로운 거주 공간을 건설하고 초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5,6기를 건설하기 위한 자재를 받기 위해 건설되었음. 크레인의 모델은 KPP-10/12.5 로 3개가 있으며, 물위에 떠다니는 크레인을 포함해 총 4개의 크레인으로 이루어져 있어. KPP는 러시아어로 벌크 취급 크레인을 의미하고 10/12.5는 크레인의 적재 용량을 나타냄.(그랩을 사용하면10톤 후크를 사용하면 12.5톤 이라는 의미) 이 크레인의 높이는 30m 로 알려져있음.이 항구는 4호기 구조 작업에 사용되었고 콘크리트와 기타 자재가 이곳에서 하역되었어. 특히 발전소를 덮기위한 석관 건설에 사용되었지.석관 건설 이후 방사성 물질이 흘러내려가는걸 방지하기 위해 댐을 건설하면서 1987년 항구의 역할이 끝나게 되었어.-크뤼그 안테나 단지-'크뤼그'는 러시아어로 원형이라는 뜻. 지하에 블러드 서커로 차있는 그곳이 레이더는 미사일을 감지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두가 레이더에서 직선으로 1km떨어진 숲속에 위치해 있음.200m 폭의 고리를 다라 배치된 안테나 마스트 배열 레이더는 두가 레이더의 최적 작동 매개변수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레이더 관련 기술은 아는게 없어서 패스내부에 레이더 관련 장치들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고 지하실은 허리까지 오는 물로 차있기 때문에 겨울에 물이 얼었을때만 탐사가 가능하다고 함.-해상 크레인-선박 정비 기지에서 사용하던 해상 크레인스토커에서는 이 배의 방향키가 아티팩트로 변해버렸다.-스카도브스크와 쉐브첸코 선박-선박 정비 기지에 세워져있던 정비되고 있던 선박들스토커 에서는 이 선박들이 마을과 같은 역할을 하는중.-이주므루드노예-명칭은 '에메랄드' 여름 캠프 러시아어로 '레크리에이션 센터 이즈므루드노예'로 초르노빌 구역에 있는 어린이 휴가 캠프.발전소의 냉각용 연못 기슭에 위치한 숲속에 숨겨져 있어. 발전소의 직원과 아이들이 이곳에서 조용한 휴식을 취할수 있는 곳이였음.이 캠프에는 만화와 동화 속 캐릭터를 보여주는 밝은 색상의 벽화가 있는 100개 이상의 나무 오두막이 있고, 캠프에서는손님들에게 도서관, 연회장, 보트 스테이션, 영화관 및 상점을 제공했음. 공원 중앙에는 커다란 급수탑이 위치하고 있어.초르노빌 재해 이후 이 캠핑장은 버러지지 않고 발전소 작업중 숙소로 사용되었음.-레인저 스테이션-레인저 스테이션으로 추정되는 주피터 공장 바로아래 건물정보 부족으로 용도는 알수없음-프레오브라젠스키 다리-실제 프레오브라젠스키 다리는 프리피야티에서 아주 먼 곳인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에 있는 동명의 다리를 모티브로 했음.이 다리는 드네프르강을 가로지르는 주요 교량중 하나로, 자포리자 도심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톨로 역할을 해.1950년대에 건설되어 자포리자 지역의 산업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오래된 다리의 유지보수 문제와 차량 증가로 인해교통정체가 문제되자 우크라이나 인프라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다리를 포함해 여러 기반 시설에 대한 개선및 확장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늪지대--교회-스토커 시리즈에 등장하는 늪지대 교회 건물. 실제 명칭은 '성 일리야' 교회성 일리야 교회는 19세기에 지어진 건축물로 초르노빌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종교적 신앙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음. 이 교회는 전통적인 러시아정교회의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사고 이전에는 지역 사회의 중요한 모임 장소로도 이용했어.초르노빌 사고 이후에는 다른 건물과 비교해 방사능 오염이 정말 적은 건물중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야.지금도 이 교회는 제한 구역 내에 있지만 일부 종교 행사나 특정 기념일에 제한적으로 열리기도 함. 초르노빌 투어에서 주로 들리는곳 중 한곳.(사진속 교회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버려진 목조 교회. 스토커 교회의 모티브는 성 일리야 교회지만 건물 모델은 이 교회로 추정)-수상 트램-3부작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스토커2에서 등장하는 장소실제 노면 전차(트램)를 수상별장으로 개조하여 사용했으며지금도 키이우 데스나강 로즈니 마을 근처에서 쓸쓸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함-다음편 예고: 야노브와 자톤 하편 (야노브)-(게임속 장소의 실제 위치)
작성자 : Alphaca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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