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제조사 증명 요구하는거 죄다 한국말 쓰는 조선족인가

급발진 제조사 증명 요구하는거 죄다 한국말 쓰는 조선족인가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7.13 01:24:02

조회 78 추천 0 댓글 7

너네 폭행으로 고소 넣어도 피해자측이 진단서 내고

재물손괴도 피해자측이 자기 피해 정도를 주장하고

법원애 증명해서 인정받고

형사사건도 민사사건도 원래 피해 사실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은

전부 피해자에게 있고 그렇기에 피해 회복과 가해자의 처벌이 가능케 되는건데

폭행으로 고소했더니 진단서를 받는게 아니라

고소인의 말만 듣고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막말로 니가 때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라고 하는건

전형적인 부존재의 증명을 요구하는 사례고

전형적인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재판의 뿌리 형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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