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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의 환상

태블릿(222.97) 2024.07.30 16:15:47
조회 64 추천 0 댓글 1




올트먼은 기본 소득에 호의적이다. 테크계 거물이 대체로 그렇다. 빅테크 기업이 시장과 부(富)를 독점하는 데 따른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면죄부’처럼 기본 소득을 다룬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소개할 당시 올트먼은 이렇게 썼다. “기술이 일자리를 없애고 막대한 부를 창출하면 언젠가 국가 차원의 기본 소득을 도입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 사회에 더 큰 이바지를 할까요?” 기본 소득으로 ‘밥벌이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쓰리라는, 유토피아적 설렘이 느껴지는 글이었다.

올트먼이 돈을 대 시작한 실험은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2019년 11월부터 매달 1000달러(약 138만원)를 3년 동안 1000명에게 주고 삶의 변화를 추적했다. 500억원 가까운 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지난주 1차로 나온 보고서 두 건에 발표된 결과는 올트먼의 기대와 달랐다. 돈을 받은 사람들은 비교 그룹에 비해 연간 소득이 1500달러(기본 소득 제외) 줄었고, 일하는 시간은 한 주에 1.3시간가량 감소했다. 이렇게 얻은 시간을 자기 개발이나, 더 좋은 일자리를 찾거나, 육아 등 가족을 돌보는 데 쓰지도 않았다. 대부분 비생산적인 ‘이동 시간’ 등에 보냈다. IT 매체 와이어드가 미리 입수해 보도한 세 번째 논문에 따르면 이들은 빚도 더 내서, 결과적으로 자본(자산-부채)이 줄었다고 한다.

기본 소득 주창자들의 또 다른 논거는 일괄 지급한 돈이 사회 전반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험 결과 이 또한 ‘환상’에 가까웠다. 연구자들은 담담하게 결론을 적었다. “기본 소득은 건강 증진에 ‘무(無)’의 영향을 미쳤다.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선택적 복지가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올트먼은 ‘의미 있는 실험이었다’식의 코멘트만 하고 말았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7/30/FUGTOPUVGBABXBAIJ4ZMHIGGEA/

 






닝겐들은 소득을 주어지면 모두 다 소비하지 않아요.또 때로는 모럴 헤저드에 빠져서 쉽게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위시플 싱킹을 하는 좌빨들의 선동 말빨일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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