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 조재범 징역 10년 때려놓고 중형이라고 자화자찬 ㅉㅉ

ㅇㅇ(222.101) 2021.01.22 09:44:18

조회 47 추천 0 댓글 1

역겨운 한국기레기 역겨운 한국 사법체계

제발 범죄예방주의 버리고 엄벌주의로 가자

범죄예방주의는 명백한 행정편의주의 시스템이기주의다

모든 범죄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문제이고

사회구조는 보조적인 요소일뿐이다

범죄 처벌을 엄벌주의로 해야

징벌적 손해배상과 피해자 중심주의도 논리적 모순이 없어지는 거다

지금처럼 범죄예방주의 고수하는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미 범죄예방주의는

약육강식 무법천지를 옹호하고 강자를 위한 법체계로 전락한지 오래다

하루빨리 폐기처분해야 한다

특히 한국같이 사회현실과 사법체계 괴리가 심한 나라에서는

다른 선진국이 한다고 무조건 범죄예방주의 택하는건 아주 문제가 많다

그리고 선진국 중에도 엄벌주의 고수하는 나라 많다

암튼

지금처럼 살인죄 강간죄 기본적인 죄형이 고작 징역 5년에서 출발하는건

정말 문제가 많다

살인죄 강간죄는 최소 징역 20년부터 시작하는게 맞다

그리고

죄형감경은 경범죄로 제한해서 하는게 맞다

나이가 어리다고 술에 취했다고 살인 강간같은 강력범죄를

초범 죄형감경하는건 말도 안되는 개지랄이라고 본다

나이가 어리면

죄형 집행을 연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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