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이 어떻게 바뀌는게 좋을까?

촉법소년법이 어떻게 바뀌는게 좋을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1.01.22 23:20:24

조회 83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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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적으로는 그 어린나이에 교도소를 가는 건 너무 잔인한 거 같애. 아무리 소년원이지만,

그냥 형법적용은 어른이랑 똑같이하고, 징역나오면 실제로 교도소는 안가지만, 전과기록은 징역2년 머런식으로 남기면 좋을거 같아. 생기부에도 기록하고..

머 이정도면 인생경험 싸게하는 거지.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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