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후면 계엄령 해석이 달라진다.

태블릿(119.198) 2024.12.04 09:31:16

조회 113 추천 0 댓글 2

하야를 선언하지 않는 시나리오야.

윤두창이 진짜 술을 마셨는지 따져봐야 해.정상적으로는 이런 경로가 너무 명확했고,계엄령 발동 요건은 사변에 준하는 상태일 때 가능한 거거든.예를 들어 주요도시에 6도 이상의 강진이 발생해 기반시설이 무너지고 국민들이 공황상태에 빠지는 경우 등.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전혀 해당이 아닌 거야.

국방장관의 임무는 군을 문민장악하는 게 제일 큰 역할이야.그러니까 정치 정세 파악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그건 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

만일 전해진 것처럼 계엄령을 건의한 거라면 체포를 해야 할 거야.바로 체포가 안 되면 이거야 말로 청문회 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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