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컴퓨터 본체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타 갤러리 컴퓨터 본체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개념글 리스트
1/3
- 오락실 세대가 매너 있는 이유.jpg 너를이루다
- 이강인 챔스 빅찬스메이킹 장면...gif 메호대전종결2
- 복습복습 오징어게임 실사판 ㅇㅇ
- 싱글벙글 ㅆㅅㄲ였던 스티브잡스 관심종자
- [단독] 김건희 '세계유산' 사적 이용 의혹 ㅇㅇ
- "보험사 횡포 응징했다"...들끓는 미국 민심 마스널
- 구글의 양자 컴퓨터 근황...JPG 포흐애액
- 펌)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정리 야갤러
- 12월 12일 윤석열대통령 담화 전문 ㅇㅇ
- 한국에서 보디빌딩 인기가 얼마나 기형적이냐면 보갤러
- [단독] 주요 인사 감금 b-1벙커.. 장관 되자 공사 ㅇㅇ
- 노벨상 연회에서 먹는 만찬 근황 . JPG 슈마게이
- 윤대통령 담화의 일본 반응 일본국결
- 바르셀로나 vs 도르트문트 골 모음...gif 메호대전종결2
- 해피일본뉴스 212 더Informer
싱글벙글 등장 당시 임팩트 개지렸던 만화 빌런 집단.....jpg
드래곤볼 라데츠 당시 드래곤볼은 손오공이 어른 되고, 더 이상 이길 수 있는 빌런이 없었음. 근데 갑자기 외계인 한마리가 튀어오더니. 손오공 보고 너는 인간이 아니라, 나랑 같은 외계인이고. 내가 니 형이다!!! 라고 커밍아웃함 ㄷㄷ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전개인데 당시 세계관 1,2위였던 손오공 피콜로를 한손으로 상대하면서 가지고 노는 장면을 보여줌.... 심지어 온갖 편법 써도 안되니 결국 손오공 뒤에서 끌어안고 동귀어진하는 식으로 겨우 죽임 ㄷㄷ 그러고 이제 막 끝났나 싶었는데 나보다 강한 동족 둘이 더 있다고 말하고 뒤짐 그중 하나인 내퍼는 등장하자마자 손가락 까딱하는 걸로 도시 멸망 피콜로 대마왕도 빡 힘 줘야 가능했던 걸 별 힘도 안들이고 시전함 그러고 아군 총 등장해서 싸우는데. 손오공 전 라이벌이돈 천진반 팔을 가볍게 잘라버리고 아군 중 하나가 목숨 걸고 자폭 전개 이때 챠오즈는 드래곤볼로 이미 살아나서 한번 더 죽으면 진짜 죽는거였음 근데 긁힌 자국 하나 없음 심지어 주인공 라이벌 포지션이던 피콜로까지 죽여버리는 미친 전적도 보임.... 마인부우 등장 전까지는 이 새끼가 Z전사 제일 많이 죽인 놈이었음 뒤에 등장한 베지터도 임팩트 있었지만 길어지니 빼겠음 어쨌든 라데츠 내퍼 같은 악역은 1989년도 당시에는 극히 드문 놈들이었다....
작성자 : 모하비배달부고정닉
헌법학자 김학성 교수가 설명하는 내란죄 구성요건
.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시에 발동할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행위. 비상사태 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지금이 비상사태인가?. 다수당인 더불어공산당이 20여차례에 걸쳐 검사, 감사원장 등을 계속해서 탄핵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마비시키고 야당 마음대로 국무예산을 삭감 함. 검찰총장시절 부정선거 첩보를 입수한 윤대통령이 선관위 압수색 영장신청을 20차례나 했지만 좌편향 김명수 대법원장의 계속적인 불허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함마지막 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발동으로 선관위 압수수색이 성공함. 아시아 주변국가들을 위협하면서 세계 각국의 공공의적이 된 중공의 개새끼를 자처하는 찢죄명은, 한국이 중공과 대만간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을 세우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중공에게 " 셰셰 이러면 되지" 라는 망언으로 공분을 삼. 비상계엄후 폭동, 전복은 일체 없었음 폭동이라 함은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여야 함.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지만 비상계엄에 위헌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음. 국회는 190명이 모여 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았음* 결론내란죄 불성립,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로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것임선관위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로 총선 부정선거를 재수사해서 찢죄명과 더불어공산당을 해체시키고 참수형으로 사형시키자!- 헌법학자가 내란죄는 절대 성립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국토의 참절 = 없음국헌문란 = 없음 (국가기관인 국회는 권능행사를 충분히 실현하여 계엄을 해제시킴)폭동 = 없음절차적 요건 = 비상계엄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모두 거쳤음.
대통령의 국회통보 =국회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히 선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미한 부분으로충분히 치유된다.실체적요건 =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 판단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통치행위)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 없는 행위.
통치행위는 국가원수의 외교행위(국가승인, 정부승인),사면, 선전포고, 해외파명, 계엄선포, 긴급명령 으로서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93헌마 186)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의 북한 방문은 현행법상 국가보안법 위반이지만 북한 방문은 통치행위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계엄의 통치적 개념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국가위기상황에서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전체를 구하려는 극한의 조치( 예 : 익사직전 사고자를 때려서 기절 시킨 후 구조하는 것은 사고자의 생명을 구하는 행위)
영원한 자유를 위해 잠시 일부 자유를 잠시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것요약)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통치행위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하여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몫이며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그 잘못(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권한 행사를 무효돌리는 권한" 은 헌법재판소에 있기때문
작성자 : ㅇㅇ고정닉
차단하기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