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탈탈 털렸고,깜빵에 갔다왔지.

그런데 너님이 다 지켜 본 후 오늘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탄핵시킬 거야?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긴급성이나 범죄 심각성 등이 있어야 해.강력한 대통령제 안에서 탄핵 제도를 둔 건 그 탄핵이 대통령의 심각한 전횡을 막기 위한 장치가 될 것을 기대한 거거든.가령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는 위험이 있을 때 국민이 저항권을 쉽게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 장치를 둠으로써 국민은 거리로 나가 장기 투쟁을 하지 않아도 독재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헌법에 그런 조항을 넣어놓은 거지.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조문 해석이 아니라 법의 정신이 그런 거라는 거지.

당시 박근혜의 죄목은 사조직에 국가권력을 넘겨준 걸 문제 삼은 것에 가까워.민간인 최순실에게 국가 비밀을 누설하고,최순실이 비선실세로서 권력을 행사했다는 거였거든.

이런 구실로 탄핵을 한 건데,헌재는 자기 임기가 곧 끝난다는 둥 어쩌구 저저꾸하면서 증거도 다 확인하지 않고 탄핵을 인용한 거야.

박근혜는 위력으로 국가의 권력을 탈취하거나 한 일은 없거든.최순실이 국가 운영에 관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닌 걸로 들통이 났고.

문제가 되는 건 중요도 낮은 국가 문서가 몇 건 나갔다는 것하고,최순실이 말을 제공받은 게 뇌물이고 그 뇌물은 경제공동체인 최순실에게 제공된 거고,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뇌물죄가 된 거지.

선거과정에서 국민을 기망하고 하는 것과는 다른 거야.걍 이너캐비넷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같은, 어쩌면 다분히 이론적,사변적이고 철학적인 문제가 더 컸던 사건이야.

박근혜는 문서가 나간 것에 관해선 초반부터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

선거라는 선택의 과정에서 대놓고 허위사실 허위정보로 국민을 속였던 재명이와는 근본부터 차이를 보이는 거지.

박근혜 사건은 걍 퇴임 후 법적으로 다퉈도 될 정도의 사건이었다는 게 명백해.

당시 이 사건을 오또케오또케 하면서 급하고 생뚱맞게 처리하는 바람에 오늘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 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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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심각한 기능으로 탄핵과 계엄이라는 걸 마련해 줬는데 이걸 정치적 수단으로 가볍게 악용하는 바람에 그 기능이 희화화되고 정치판이 더럽게 오염된 거야.

노무현이 나대다가 탄핵을 당할뻔했지.아무 말이나 지껄이다가 그게 빌미가 됐어.그건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바람에 빌미가 된 거야.탄핵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탄핵 인용이 되지 않았어.그럴 만큼 심각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지.그때는 정상적으로 국가 기능이 작용했던 거야.

같은 거야.심각하고 커 보이나.실체를 따지면 헌재가 끼어들기엔 너무 가벼운 사건.그게 오늘 벌어질 탄핵이야.이번엔 헌재가 어떻게 결정할지 궁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