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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추경 논의"…"병 주고 약 주나"...jpg
- 관련게시물 : 권성동 "국민의 힘이 여전히 여당"... 이재명 '국정협의체' 제안 거부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당장 추경을 논의하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국민의힘이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짠 예산을 민주당이 줄여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놓고서는 다시 추경을 하자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15일)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자리에서 신속하게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며 구체적인 항목까지 언급했습니다.민주당은 추경 TF를 꾸려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조 1천억 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을 처리해 놓고 무책임한 추경 선동을 한다며 거부했습니다.내년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정부도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은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는 데 주력해야 할 때라는 입장입니다.시장에선 조기 추경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내년 성장률 전망이 1%대로 속속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내수가 더 침체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한국은행까지 추경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설 연휴 전, 10조 원대' 등으로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에 대한 예상까지 내놓는 상황입니다.하지만 민주당이 추경 항목으로 강하게 요구하는 '이재명 표'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반발이 심하고, 조기 집행 후 추경이 절차나 명분상 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아 추경을 둘러싼 논쟁은 더 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경제를 위해 친중하자는게 모순인 이유...jpg
한국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 중반까지 소위 중국 특수를 타고 선진국 진입 했음. 그러나 이젠 아니게 될 이유가 세가지 있음.1.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시장이 아닌 경쟁자[ 세계 제조업 강국 독일마저 밀어내는 중국 ]중국은 소비시장이 아니고 산업 경쟁자로 전환한지 오래임. 이전에는 중국 자신이 기술이 부족했기에 그런 분야에선 외국산 수입을하거나 외자 유치를 했음.[ 서구 열강에게 찢기는 중국 ]하지만 치욕의 100년 시기 제국주의 열강에 유린당하며 외국 자본에 대한 끔찍할 정도의 반감이 있는 중국은 그걸 계속 허용할 생각이 없었고[ 미국 바로 다음의 중국 연구 기술 개발 투자 ]해외 기술 흡수 + 연구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어느정도 따라잡자마자 그 즉시 관세랑 무역장벽으로 외국 기업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는 수준임.아무리 나무에 소위 말하는 경제적 과실이 많이 열리면 뭘함? 그 과실이 떨어지지 못하게 아예 나무에 고정 시켜놓은게 지금 중국 시장이고.[ 중국이 죄다 먹어치운 태양광 산업 ]게다가 이게 해제되는때는 이미 중국이 그 산업 세계 지배자로 다른 국가들 주력 밥그릇이던 산업들 밥 한톨 안 남기교 싹싹 긁어먹은 후.그리고 이는 공산당과 시진핑의 대전략인 소강사회랑 연결 됨.2. 중국 공산당의 대전략 목표중국 공산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샤오캉 사회와 공동부유가 실현 되는 현대 사회주의 강국임. 그외 모든 크고 작은 중국 공산당의 행위는 이 목표를 향한 수단이라고 보면 되는데문제는 중국 인구가 14억이고, 인구감소해도 당분간은 10억대라는거임.그래서? 라고 하겠지만 이 14억이 월 200만원의 소득만 올릴려고 해도 한달에 2800조의 부가가치 창출, 매년 3경 3600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함.[ 중국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 ]즉 중국은 먹고, 더 먹어도 선진국 수준 즉 샤오캉 사회가 되기에 부족하다는거고 안 그래도 민간 소비 비중이 37-39% 대에 불과한 자국 소비만으로는 절대 자국 생산량을 못 처리함.[ 수요의 250%가 넘는 중국의 전기차 생산 ]그리고 내수가 부족하면 어디서 채우나? 바로 외부 즉 해외시장에서 채우는거고 이는 현재 중국이 과잉생산과 덤핑을 하는 이유임.[ 친환경 에너지라 불리는 태양광이나 전기차 배터리등에서 중국산 비중 ]전세계 돈 되는 모든 산업의 외국 기업들을 죄 망하게 한 후 그 해외 시장을 이제 중국 기업이 독점하자는걸로 이는 중국에 적대하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님.왜냐면 친중 국가들의 제조업들도 죄다 털리고 그 쪽 기업들도 중국의 덤핑 행위에 줄 도산 중이거든.3. 친중국가들이 처해있는 상황[ 이미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 영향력보다 강해진 동남아 국가들 ]한국에서 친중이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저렇게 될 수도 있다 미주알 고주알 하지만 사실 그런 가정 필요없이 지금 친중국가들이 처해 있는 현실 사례를 보면 됨.사실 명청교체기 수준의 외교관을 가진 사람이 많은 한국에서나 중국이 아직 세계 최고가 아니니, 친중이 없을거라 생각하나 중국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천조국 노릇이나 옛 제국주의 열강 수준의 갑질을 해대고 있음.[ 중앙아시아 최대 물주가 된 중국 ]특히 미국과 서유럽과의 거리가 멀고 중국에 지리적으로 근접한 동남아나 중앙아시아라던가[ 아프리카 지역내 중국 인프라 개발 및 투자 ]또는 서구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투자라는 빈틈을 파고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지 [ 15년 연속 브라질 최대 무역국인 중국 ]중남미 지역등이 대표적임보다 축약해서 말하자면 요즘 용어로 글로벌 사우스 지역인데, 이렇게 외교 정치적으로 대놓고 친중이고[ 중국 에너지 회사에 전기료 지불을 못해서 수도가 정전되었던 중국 최대 우방국 파키스탄 ]심지어 대중 여론조차 친중 성향이 강한 지역에도 중국은 예외를 안두고 산업 및 경제를 파멸 시키는중임.아니 오히려 친해지니까, 수평적 외교질서란 존재하지 않고 갑과 을만이 사실상 존재하는 위계적 외교질서인 중화사상 세계관에 입각하다보니[ 중국산 철강 덤핑에 초토화된 라틴 아메리카 철강 산업 ]반중국가들보다 더 얕잡아보고 중국에 주는 혜택을 이용해서 더 노골적으로 그 나라 시장을 이미 잠식했거나 먹어치워나가고 있음.[ 가난한 개도국 산업의 대표주자 의류 산업마저 세계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중국 ]좋은 예시가 중남미나 동남아 지역들 산업 파멸시키는거고, 심지어 1960년대 한국이 그랬듯 정말 후진국이나 하는 경공업마저 중국이 놓아주지 않는중임.보통 소득이 높아지면 인건비 문제등으로 보다 못사는 개도국에게 그런 산업을 넘겨주고[ 탈제조업후 서비스업이 주력이 된 미국 ]미국 일본이 한국에게 그랬고 지금 한국이 베트남에도 그러듯 그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산업같은 파이의 맛있는 부분을 미국-유럽등 선진국이 가져가도못사는 나라들에게도 최소한의 떡고물은 남는 구조가 1990년대 까지의 세계화였음.문제는 위에서 말했듯 중국은 미국 유럽 일본보다 합친것보다 인구가 많을 정도로 많아도 너무 많고 지역 격차도 극심해도 너무 극심함. 말 그대로 한 나라가 아닌 대륙 수준으로.그래서 중국은 그런 후진국 산업을 1선도시인 상하이, 베이징, 선전이 아니라 그냥 중국에서 발전이 덜 되고 임금이 낮은 내륙 3선 4선 도시에서 하면 그만이란거임.[ 아프리카 국가들 최대 수입국 : 중국 ]즉 산업이나 돈을 다른 국가들과 어느정도 나눠 가지는 세계화에서 이루어진 공생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국이란 국가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거.헌데, 시급 200원도 못버는 아프리카 국가들 산업까지 침투해가며 독점을 원하는 중국이 아예 주력 제조업 단위로 겹치는 한국과 경제적 과실을 분배할거다?[ 중국의 최대 수입국 특징은 대부분 원자재 대국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에 꽃밭만 가득한 친구거나 그냥 중국 간첩이라 봐도 무방함. 한국이랑 중국은 걍 경제적 공생이 불가능한 구조임.그럼에도 중국에게 반사 이익 얻는 케이스 있지 않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까지 친중으로 그나마 경제적 꿀을 빤 경우는 두개임. 1. 제국주의 열강 식민지처럼 중국 산업을 위한 자원 셔틀. 원자재가 없는 경우는 더 비참해지는데 2. 경제 발전 가능한 산업 중국에 넘기고 중국 관광객이 던져주는 돈이나, 성매매등으로 먹고사는 1인당 gdp 만불 이하 경제적 식민지로 굴러떨어질때.현 캄보디아등처럼 중국인들 위한 카지노 깔고 여자 팔아서 기생관광으로 먹고 사는 그런 구조만이 중국에게 그나마 경제적으로 꿀빨수 있는 구조.3줄 요약:1. 한국은 중국에게 중간재를 팔며 90년대-2010년대까지 중국 특수를 누리며 선진국에 안착했으나 중국은 이제 생산단가만 낮을뿐 아니라 기술 경쟁력도 갖춘 저가-고품질 양산이 가능해진 한국의 시장에서 최대 경쟁국으로 전환된지 오래.2. 중국은 이런식으로 태양광에 이제는 철강 화학 배터리까지 세계 모든 제조업을 잠식해가고 있으며 독일, 일본등 제조업 강국들도 당하는거뿐 아니라 심지어 저부가가치 개도국 산업인 의류산업등도 지배하는게 중국인데 이는 14억을 모두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샤오캉 사회 이룩을 위한것.3. 이 샤오캉 사회를 위해서 중국은 친중이든 반중이든 가리지 않고 전세계 산업과 경제를 폭격중으로 심지어 아프리카나 중남미 친중국가 밥그릇 산업까지 건들이고 기업들 파산시키는중으로 친중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수 있는 2가지 방법은 중국 산업을 위한 원자재 셔틀이 되거나 중국인 관광객이 던져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경제 식민지 되는것.
작성자 : 학생회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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