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팩트만 말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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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갤러(39.115) 2024.12.31 15:54:42

조회 259 추천 5 댓글 55

79eb897fb5806bfe378083e047857d6ff5561baf39abd919d10947f32ce79560c16fc309a320758b67bdb9a7be6737203182bb0364c21ca6dc5d11b581cd

계엄 : 헌법이 명시한 대통령 권한

행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 국가 비상상태로 대통령이 선언할 수 있음

대통령이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하는 이유 : 민주당의 탄핵 폭주로 행정부 인사를 20회 이상 탄핵해서 궤멸시킴

오죽하면 헌재도 너무 탄핵된 사람이 많아서 심리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

행정부 주요 예산을 거의 전액삭감함.

친미 외교 예산, 에너지 예산, 동해안 석유 시추 예산, 마약 수사 예산, 이재명 수사하기 위한 감찰 예산 죄다 전액/전액수준 삭감.

특히 원전같은경우에는 요즘처럼 민생어렵고 에너지비용 아끼려면 필수적인데 걍 윤석열 정부가 공을 세우는게 싫어서 에너지/청년/민생관련 예산 전부 구멍냄.

여가부 폐지도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 거부해서 못함.

내란 : 헌법에서 내란 정의는 '조직적인 폭력'으로 국헌을 문란시킨 경우 성립

실제 일어난 것 : 국회승인하에 6시간만에 해제된 사상자 0명 평화계엄.

현재상황 : 내란죄로 대통령 탄핵, 국무총리 탄핵, 권한대행까지 탄핵시도중.

헌재에서 아직 탄핵 인용도 안됐는데 대통령 면책특권 좆까고 사법부가 입법부 편들고 불법 영장 발부.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

이거 무시하고도 민좆당 지지하겠다는 새끼가 진짜 내란범. 간첩.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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