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헌재 재판에서 내란죄를 뺀다고 했어.

기사에선 내란죄를 빼서 헌재 결정을 빨리하기 위해서라고 보도하고 있지.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

내란죄를 뺀 이유는 헌재 심판이 단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란죄를 넣어 놓으면 헌재 판결에서 내란죄에 대한 판결이 포함돼야 해.

헌재의 결정은 어떤 재판보다 빠른데 내란죄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중요죄목이거든.

만일 헌재에서 내란죄 항목은 탄핵의 사유로서 맞지 않다고 결정이 나오게 되면 재판에 큰 영향(그게 유무죄이든 형량이든)을 미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웃기는 이유로 탄핵과 내란죄 소동으로 몰고간 책임을 놓고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뺀다고 한 거지.헌재가 어떻게 할지 아직은 모르겠어.

다만 내란죄 해당 여부는 그렇게 지금 간당간강한 사안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거지.

민주당도 내란죄는 무리라고 생각했다는 뜻이기도 한 거야.포기했다고 해야 겠지.

공수처도 뭐를 강제로 다시 하기엔 복잡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