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창 탄핵하지 말아야 45.6%가 심각한 이유는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야.선거 때는 과반으로 대통령이 되지만 중간에 중단시키려면 그런 찬성이 필요하지.국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일 윤두창을 국민투표로 탄핵을 결정한다면,윤두창을 국민투표로 탄핵하는 게 물 건너 갔다는 걸 뜻해.그러니까 일반 유권자 말고 법률 전문가들이 살펴보면 다른지 봐야 하는 상황이 됐어.헌재의 결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잘못하면 헌재 결정이 국민 법감정과 맞서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어.

또 이런 식이라면 다음 선거에선 국힘이 이 분위기를 이용할 게 뻔해.

*************************************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빼는 문제에 관해서 나님은 그게 재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결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라고 썼었지?

그런데 그것 말고도 중요한 측면이 더 있어.

헌재 판결은 만장일치가 나와야 해.나라의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는 결정이라서 둘 중의 하나이거든.인용을 해서 파면시키거나 복귀시키거나.

그걸 헌재 재판관이 국민 법감정을 거스르면서 결정을 해야 한다면 무지무지 부담스러울 거야.마치 일제와 싸워 독립투쟁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를 바라게 될 수 있어.박근혜 때 그렇게 했거든.

그래야 반발이 없어지는데 이렇게 내란죄라는 논란이 될만한 사안이 끼어들면 그 만장일치 만들기가 불가능해 질 수 있어.헌재 재판관들이 각자의 입장으로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정은 반드시 결정문에 포함돼야 할 거야.

그래서 민주당이 빼줬으면 하는데 그게 어렵게 됐어.그리고 헌재가 판단을 하겠다고 하거든.그럼 내란죄를 빼고 걍 결정을 하는 쪽으로 묵시적 합의가 될 수 있을지 몰라.

사실 그것만으로도 파면을 결정할 수 있을 거고,그게 진짜 헌재에서 다뤄야 할 복잡 미묘한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만장일치를 만드는 게 헌재의 과제 아닐까 해.누구나 다 윤두창은 죽일넘 이렇게 써야 이상적인 상황이 되니까.

********************************************************

이런 상황에서 윤두창에 대한 국민의 면죄부(인기도.탄핵 반대 여론)이 올라간다면 헌재의 부담이 너무 심해지게 돼.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최상목이 도망갈 구실을 터준 것처럼 민주당은 국힘하고 합의 해서 특검을 결정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게 나님 생각이야.

윤두창을 끌어내서 여론을 뒤집을 수도 있어.막상 끌려나오는 모습을 보면 여론이 뒤집힐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몰라.그런데 그런 후 막상 그게 원하는대로 윤두창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다 어려워 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타협을 해야 하는 거지.나라를 위해선 진작에 타협으로 갔어야 할 게 이렇게 엉망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