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갔다온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대한민국은 사단장이 군검사와 군판사를 지휘한다.

군사경찰은 사단장의 심복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수사가 사단장 뜻대로 될 수 밖에 없다.

공군은 사단장이 아니라 비행단장이던데 그 내부 사정은 비슷한거 같더라.

근데 이런 군사법제도를 가진 나라는 전세계에 대한민국 뿐이다.   

유럽국가들은 아예 군사법원이 없고 민간법원에서 다 한다.   군사경찰이 없는 나라도 있다.

독일, 네델란드, 프랑스...   이런 유럽국가가 다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아시아 민주국가를 봐도 일본, 대만은 군사법원 자체가 아예 없어.

군사법원을 만드는 방식은 영미식이라서 영국, 미국, 호주 정도에 군사법원이 있다.

대한민국은 그 중에서도 미국식을 가져다 쓰는데 그대로 쓰는건 아니고 변형해서 쓰는거지.

드라마로 알려진 NCIS, 미합중국 해군범죄수사국은 미합중국 국방부 해군부 직할 기관이다.

이 기관은 해군참모총장 지휘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한다.

미공군도 비슷하고 미육군은 CID가 육군소속이기는 한데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당연히 군검찰도 독립되어 있어서 지휘관이 관여하면 그 재판은 무효고 지휘관은 형사처벌 받는다.

지금 육해공 장군들은 군사법원 없애자고 하면 지랄하는데 최소한 미국식으로 가야지.

하여간 대한민국에서 있는 시스템이 오래갈 수는 없고 이미 관련법안들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