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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 기독교신앙, 비폭력주의자에 대한 병역거부 무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59.6) 2021.06.24 14:39:20
조회 41 추천 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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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님에도 개인의 신념을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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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독교, 비폭력주의자등


이런 사람들도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되는듯. 법원판결 떳음 ㄷㄷ




오늘자 실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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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1.176)

    이거 상품평보니 개판이라고 욕하던데

    2021.06.24 09:49:42
  • ㅇㅇ(118.44)

    450박맥보다 이게나음?

    2021.06.24 09:56:25
    • ㅇㅇ(175.127)

      생긴거 빼고 얘가 훨씬 나음

      2021.06.24 09: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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