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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뜯고 교도소에서 행복"…들끓는 사기 범죄
국내에서 일어나는 범죄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은 게 바로, 사기 범죄입니다.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반면 경찰의 수사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그 이유가 뭔지 이대욱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기자>수개월 동안 사기꾼을 뒤쫓은 피해자들.드디어 범인을 찾아내 경찰에 신고합니다.[112 신고 녹취 : (캠핑장) 들어가자마자, 키가 190 이상이고 온몸에 문신이 돼 있을 거예요. (네.) 그 사람 잡으면 돼요.]피해자들은 경찰 수사가 워낙 더디고 소극적이어서 직접 잡으러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사기 피해자 : CCTV를 수사관한테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얘가 ○○○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저한테 오히려 그런 식으로 묻더라고요. 경찰이 출동을 안 해요.]한 유튜버는 사기를 당한 구독자의 사연을 전하며 사기꾼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오늘은 사기꾼을 공개 수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범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가 이렇게 한 이유 역시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서였습니다.[허진욱/차량 매매 사기 공개수배 유튜버 : (사기꾼에 대해선) 그냥 기소중지만 내릴 뿐. 그냥 정말 무슨 큰 범죄자처럼 이렇게 발 벗고 나서지는 않습니다.]국내 발생 범죄 가운데 사기 범죄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검거율은 계속 하락해 2022년부터는 60%를 넘지 못합니다.사기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는데, 수사력은 점점 뒤처지는 겁니다.[정재민/변호사 : 저희가 지금 증거 다 찾아서 탐정처럼 일해요. 요새. 예를 들어 녹음파일 이런 거 다 저희가 직접 듣고 몇백 개를 듣고 발췌해서…그거 다 경찰이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은 우리보고 해 달래요.]이런 현상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업무 부담이 과중하다 보니 베테랑 경찰들이 수사 부서를 대거 떠난다는 겁니다.[20년 경력 경찰 수사관 : 통합수사팀에 한 40~50명씩 있는데 이제 2년 된 사람이 최고참입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누군가 들어와서 견디지 못하고 사건을 쌓아놓고 나가고.]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도 고질적인 문제입니다.[임채원/변호사 : 하여튼 무조건 사기 치면 남는 장사죠. 300억 이상 사기를 쳤을 때를 보면 지금 (양형 기준) 기본 구간이 6년에서 1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되게 교도소 안에서도 행복해하죠.]사기꾼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91482 "300억 뜯고 교도소에서 행복"…들끓는 사기 범죄국내에서 일어나는 범죄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은 게 바로, 사기 범죄입니다.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반면 경찰의 수사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대욱 기자가 짚어 봤습n.news.naver.com한국이 괜히 사기 공화국이 된게 아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단독] "수능 나흘 실시" 대입 제도 손보나…사회적 합의 필수
국가교육위원들은 산하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을 지난 6일 보고받았습니다. SBS가 입수한 28페이지 분량의 초안입니다. 먼저 대입 제도 개편안.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수능을 연 2회, 회당 이틀씩 총 나흘간 시행하겠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SBS가 "국교위 전문위가 논의 중"이라고 지난달 보도했던 '수능 이원화' 방안은, '진로형 수능'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수능1은 기초수학능력검사로, 수능2는 교과별 학업성취도 평가로 이원화한단 겁니다. 특히 수능2에서는 서술형, 논술형 문항을 출제한단 방침도 담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같은 날 국교위가 심의한 '국가교육발전계획 핵심 과제' 문건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통합과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통합하되 수시에서만 정원 외 자율로 선발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2025학년도의 경우, 이 두 전형을 통해 뽑는 대학 신입생은 4만 9천여 명. 전체의 14.3%나 되는데,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이 규모도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현재는 많게는 정원의 40% 이상을 꼭 선발해야 합니다. 올해 의대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은 1천913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41.5%나 됩니다. 국교위는 이 초안을 토대로 19명 국교위원의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이 계획을 따를 법적 의무를 지는데, 만약 이런 방안들이 현실화한다면,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대입을 치를 때부터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라고 적힌 이 문건은 국가교육위 산하 전문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1년 3개월 넘게 준비한 결과물입니다. '수능 연 2회, 회당 이틀 실시'는 딱 하루 시험으로 당락이 좌우되지 않게 수험생들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서술형과 논술형 문제를 수능2에 포함하는 건, 종합 사고력을 측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달 30일, 전문위 회의에서도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토론식 교육이 전제돼야 한다"는 '시기상조론'이 제시됐습니다. 지역균형선발 등 전형을 통합하는 방안은 전형을 단순화해서 입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론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부유층 가정에만 유리한다는 부정론이 팽팽합니다. 지방의대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방의대의 뜻에 따라 학생선발권을 넓혀주자는 쪽과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니면 지역에 잘 남지 않으니 지역의료 육성에 반한다는 쪽이 부딪힙니다. 고교 내신을 외부 기관이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은, '평가 공신력을 높인다'는 찬성과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는 반대가 엇갈립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도 계획 초안에 포함됐는데, '에듀테크 산업 생태계 육성'과 '교육의 에듀테크 산업에 종속'이라는 찬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개별 방안마다 찬반이 엇갈리는데, 지난 6일 국교위에 보고된 초안에는 막상 반대 의견이 제대로 안 담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국교위법은 교육 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국교위 설치 목적으로 규정하는 만큼, 논의가 보다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https://naver.me/G389c9tA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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