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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사실 인정, 혐의 부인"
- 관련게시물 : [단독]블랙리스트 피해자 극단선택 우려…변호사도 논리 없어서 쥐어짜낸게 저거네 ㅋㅋㅋ피해자가 1100명인데485명은 1-2회만 올리고44명은 3회만 올렸으니까지속성-반복성 없다ㅋㅋㅋㅋㅋ그리고 13명은 탄원서 제출했다 ㅋㅋㅋ그러면 4회 이상 리스트 올라간 571명탄원서 제출 안한 1087명은진짜 존나 웃긴 변론이네 ㅋㅋㅋㅋㅋ-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혐의 부인…"스토킹 아냐" "일부 피해자는 처벌 원치 않아...방어권 보장해달라"검찰 "사이버 불링에 해당"...보석 기각 요청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지난 9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입장"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특정행위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것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출 것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1100명 가운데 485명은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쳤고, 44명은 3회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게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30명 정도이며, 피해자 중 13명은 법원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정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정씨는 "구속수감 중이다 보니 7000장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현실적으로 구치소에서 읽기 불가능하다"며 "상식적으로 11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에 방어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정이 바뀐 게 전혀 없다"며 보석청구에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보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의 명단을 만들고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 소행으로 피해자 1100여명은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다며, 정씨 범행을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 모습으로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의 주소와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 사항과 사진 등 이들이 특정되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의 벗겨진 채 안방에서 발견된 母 시신, 18년만에 잡힌 범인은▶ "개X끼들이.." 故이주일 사망 직전 '분노'에 최양락 의외 반응▶ '혀 절단 후 알코올 중독' 개그우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대장암 완치' 인기 개그맨, 충격적 몰골에 우려 "병원에선.."▶ 학비만 '7억'..이시영 6살 아들 다니는 "귀족학교" 어디길래
작성자 : ㅇㅇ고정닉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2024 수상작품들
최고의 멀티플레이 게임 -헬다이버즈 2 슈퍼 민주주의!최대 동접자수 75만명을 돌파하면서 환상적인 오프닝을 기록한 코옵겜 최고의 오디오 디자인 - 아스트로 봇역사상 최고의 게임기 데모인 아스트로 플레이룸의 후속작 유로게이머 " 닌텐도의 챔피언과 비견되는 어쩌고 베스트 스토리텔링 -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프로듀서는 원작 파판7 제작자가 경기 1세트,2세트가 끝나도 마지막까지 관객들이 최종결과에 대해 궁금해하고 서로 추론하는 환경을 원했고 이건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했음최고의 비주얼 디자인 - 검은 신화 오공 언리얼엔진5 기반의 콘솔 퍼포먼스를 희생할정도의 고품질 그래픽으로 온갖 웹진에게 찬사를 받음 최고의 확장팩 - 엘든링 황금나무의 그림자 미야자키가 인터뷰로 등장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신작 기대해달라고했음베스트 인디게임[셀프 프로듀싱] - 어나더 크랩스 트레져 꽃게소울이라는 스팀에서 94퍼센트의 지지율을 달성함 베스트 인디 게임 - 발라트로 뱀서, 슬더스처럼 인디 게임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낸 덱빌링 로그라이크 폰에도 게임기에도 pc에도 있어서 어디서든 유저들의 시간을 마구 족이고 있음 최고의 스튜디오 - 팀 아소비 아스토로 봇의 개발사 임최고의 사운드트랙상 -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특유의 오케스트라풍 bgm 그자체도 대단하지만 파판7 리메이크 시리즈에선 그 ost가 게임의 스토리텔링에 녹아들면서 유저들의 몰입감을 극도로 끌어올린다고함 ㄷㄷㄷ최고의 게임 트레일러 - 헬다이버 2 런치 트레일러 유머와 멋짐 게임플레이 요소해설 전부 완벽하게 갖춰져서 조회수를 346만이나 돌파함최고의 얼리억세스 게임 - 리썰 컴퍼니 카툰 그래픽에 혼자하면 무섭지만 여럿이서 하면 웃긴 접근성때문에 너도 나도 사서 같이 한다고 함 게임도 잘만들었대 사실 잘 모름 스틸 플레잉[아직도 많이 하고있는 게임] 모바일 - 붕괴 스타레일 씹덕게임 극한의 그래픽과 연출 엄청난 밀도의 스토리텔링이 강점이라고 함2023년 4월에 나왔음에도 아직도 모바일게임의 최상위권 최고의 스틸 플레잉 콘솔&pc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으로 3억개의 게임이 팔렸으며 현재진행형으로 판매량을 갱신중임스트리머들의 선택 - 체인드 투게더 멀티플레이로 서로의 발목을 잡으면서 목적지로 향하는 항아리게임같은 고통의 게임 다양한 난이도가 있지만 방송인이라면 최고난이도를 선택할수밖에없음 최고의 게이밍 하드웨어 -스팀덱 올레드 개선된 공정, oled, 커진 쿨링 시스템과 배터리 햅틱모터 진동과 스피커 개선등 APU 칩셋은 아쉬울지 모르지만 UMPC가 가야할 길을 알려주는 하드웨어였음최고의 어댑테이션[미디어믹스컨텐츠에게 주는 상] - 폴아웃 드라마 로튼 평론가 관객 둘다 90퍼 이상 던진 화제의 작품폴아웃 시리즈의 원작자인 팀 케인도 극찬했다고 함 폴아웃 4의 동접자수를 출시 초기 이상으로 늘리기도 했다고 최고의 조연상 - 브리아나 화이트 [파판7 리버스 - 에어리스]에어리스 연기를 잘했대 최고의 주연상 - 코디 크리스천[파이널판타지7리버스-클라우드]본인은 시상식에 참여못해서 대신에 디렉터가 받으러옴 대신에 영상 메세지를 남겼대 최고의 PC게임 -새티스 팩토리 염소시뮬레이터 제작사가 2019년에 얼리억세스 공개하고 5년간 개발해서 이번에 출시한 SF 경영시뮬게임건설과 탐험에 중점을 맞춘 공장형 게임으로 3D 팩토리오라는 별명을 가진 시간 가속기 최고의 콘솔게임 -헬다이버즈2 슈퍼 민주주의가 콘솔 고티마저 침략해버렸다...평론가들의 선택 - 헬다이버즈 2 평론가들의 선택도 지배하고 미쳤다가장 기대되는 게임- GTA 6 작년에도 최고로 기대되는게임이었는데 올해도 최고로 기대되는게임임내년엔 진짜 진짜 나온다...!최고의 궁극의 게임 - 검은 신화 오공장강은 고고하게 흐른다
작성자 : 언성을높이지마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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