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o.wikipedia.org/wiki/부당경품류_및_부당표시방지법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에 의해 환불 처리 및 처벌이 가능함

상품, 서비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1) 실제보다 우량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것, (2) 타사의 상품, 서비스보다도 우량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것을 규제한다.

예를 들어, "차돌박이 말고기"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말고기에 말기름을 주입한 사례, 건강식품으로서 "안토시아닌 36% 함유"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는 1% 정도에 지나지 않는 사례, 천연온천이라고 주장하여 손님을 끌어 모았으나, 실제로는 수돗물을 사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식품에 있어서는 경품표시법의 우량표시와 별도로,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에 기반하여, 신선식품품질표시기준 및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에 의해, "내용물오인"이 표시금지 사항으로서 정해져 있다. 내용물오인이라 함은 생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그 밖의 내용물을 오인하게 하는 문자, 그림, 사진 그 밖의 표시를 가리킨다.

한편, 경품표시법의 우량오인은 식품에 한하지 않고, 모든 상품, 서비스가 대상이다.

위와 같은법안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원래 식품 부당표기 방지를 위한 법안이었고 가챠가 논란이 되면서 걍 가챠도 끼워팔기로 넣은거임

일본은 육회로 인한 사망사고, 인젝션 고기 논란등이 크게 일어나서 판례상 처벌 개빡세게 하는데 거기에 게임이 갑자기 들어온거라 게임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