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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일페 해명문 웃기네ㅋㅋ음화반포 위반한게 거짓이라고??

ㅇㅇ(45.76) 2024.05.06 19:00:10
조회 326 추천 1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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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매체라서 아동청소년법 적용이 어려운 건 맞음

근데 음화반포 위반이 거짓이라고??


한국에서 "음란물 유통"은 무조건 불법이고

디지털 매체는 정통법(음란물유포)

아날로그 매체는 음화반포로 처벌하고 있다

 

심심하면 터지는 환쟁이들 고발 이슈는 

디지털 매체인 픽시브, 트위터 등에 업로드한 건에 대해 

정통법으로 다뤄지는 거임

일페 굿즈, 동인지들은 아날로그 매체니 후자인 음화반포로 다뤄야 함


이 음란성을 판단하는 건 일페도, 간윤의도 아니고 법원에서 하는 거라

"음화반포죄 위반"에 대해서는 판매한 작가들 기소 후에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린 후 나오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결과인데

진행조차 하지 않은 건에 대해 운영이 뭘 근거로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두둔하고 나선 건지 모르겠음 


1차 해명문에선 음화반포에 대해선 언급 없고 아청법으로만 방어하더니

2차 해명문에선 음화반포를 저렇게 한줄 띡 적어놨더라고


얘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거나

뻔히 알고도 여론전 해볼 생각으로 이런 입장문 내놓은 건데 

암만봐도 후자거든?

존나 영악하네 그냥ㅋㅋ


그간 음란물 유포로 처벌 받았던 픽시브 야짤 업로더들 수위 생각하면

이번 이슈의 작품들도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표현이라 무혐의는 어려울 거임 

끽해야 기소유예겠지만 벌금형까지도 나올 수 있을듯ㅇㅇ알다시피 사건이 꽤 커져서


또 이번 사건이 아청법 개정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임

일페 새끼들이 쿨찐마냥 "실제 인쇄물은 아청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로 당당하게 방어를 했는데

이 놀라운 법적 허점에 대해 센징들 단체로 충격먹고 꽤나 파장이 생기는 중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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