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나도 아청법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함

[일반] 근데 나도 아청법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05.10 00:35:05

조회 173 추천 0 댓글 4

예를 들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같은 국가들은 2D짤도 같이 처벌하는건 맞음

근데 얘들은 가상 아동성인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실제 아동성인물과 따로 있음

얘를 들면 영국에도 로리떡인지 그리다가 집유 쳐먹은 사람 있는데 얘가 실제 아동 성인물이였으면 10년 이상이라고 명시했을정도임

근데 우리나라 아청법은 그런게 없음 가상과 현실을 그냥 똑같은 잣대로 처벌함

그래서 헌재 계속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는 헌재에서도 위헌 의견이 더 많았던걸로 기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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