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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일본 뉴스 ~ 일뽕 무료 변호인단 기적의 역전재판 ~
앞서 일본 후쿠오카와 구마모토의 동성커플 3쌍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법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음 작년 6월 1심인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민법 규정은 위헌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해 원고측이 항소한 상태였음 2심인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2024년 12월 13일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역시 기각함 오카다 타케시 재판장은 당사자가 동성인 경우의 혼인에 대해서 법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것은, 동성의 사람을 반려로 선택하는 사람이 행복을 추구 하는 길을 닫아 버리는 것일 뿐이다 라며 위헌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는 동성혼 관련 재판에서 일본 헌법 제13조의 행복추구권을 들어 민법의 위헌을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 더 주목 받고 있음 우리 법도 그렇지만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위헌을 판단하고 선언하는 건 보수적인 사법부의 분위기 상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 판결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판단으로 평가되는 중임 후쿠오카 고재는 13조 외에도 법 아래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함 [코우스케(원고)] 사람은 누구라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오늘은 딱! 말씀해주셔서 기쁩니다 얘네가 더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음 이번 판결문을 읽어보면 일본 전국에 확산중인 파트너십 제도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동성 커플에게 법적 혼인 제도의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의한 불평등은 파트너십 제도의 확충 등에 의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 커플에게 이성끼리 같은 혼인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의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법 개정이 없는 한 위헌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아예 못박아 버림 ㅋㅋㅋㅋㅋㅋ 어정쩡하게 편법으로 파트너십 제도 있으니까 위헌 아니야! 라고 넘어가려고 해도 안 된다고 정해놨으니 저렇게 기뻐할만 하지 일본 내 동성혼 소송과 관련해 고등재판소 레벨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건 삿포로 고등재판소, 도쿄 고등재판소에 이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가 3번째임 일본 내 법학자들은 잇따르는 고등재판소들의 위헌 판단이 결국 최고재판소(일본의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중임 해피 일본을 부르짖는 일뽕 무료 변호사들 덕에 이렇게 올바른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뿌듯할 따름임 어서 최고재판소에서도 '바른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네 설마 실컷 쪽본에 자아의탁하다가 이제 와서 등돌리고 배신하려는 건 아니겠지? 영원토록 HAPPY JAP 하자 ㅋㅋㅋㅋㅋ 추가) 알바야 이거 유튜브에서도 안 잘린 거니까 자르지 마라... 일본의 영원한 친구 대만에서도 해피 일본을 응원합니다~ 짜요 재팬!!! (아니 근데 길거리에서 저러고 있어도 안 잡혀감? 대만 원주민 복장이랑 저거랑 구분이 안 가서 허용해준 걸까?)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스압)황영조 감독이 증언한 나거한 마라톤 근황
나거한 기준 남자 1등 2시간 20분대 여자 1등 2시간 40분대 국내 마라톤 프로와 해외 정상급 선수가 붙으면 무려 10km가 차이나는 상황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퇴보한 나거한 마라톤 파리 올림픽에 단 한 명도 출전하지 못했음 마라톤 시장은 커지는 동안 반대로 퇴보하는 나거한 프로 마라톤 선배들보다 못뛰는게 말이 되냐고 일침을 하는 감독 2시간 29분이 손기정 기록인데 거의 100년전 물로켓 시절처럼 뛰는게 말이 되냐는 감독 일본 공무원보다도 못뛰는 나거한 프로 선수들 나도 미드오픈하고 싶다는 감독 ㅋㅋㅋㅋ https://youtu.be/1D-NKBCOvLs?si=2f52CUoW-ag_FK70 춘천 마라톤 이후, 황영조 감독의 한국 마라톤을 위한 작심 발언!25년간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을 이끌어온 황영조 감독이 춘천 마라톤을 마치고, 한국 마라톤을 위해 다시 한번 작심 발언을 한다!점점 뒷걸음치는 한국 마라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때 세계 정상급이었던 대한민국 마라톤은 왜 후퇴하는 걸까요?공중파에서는 할 수 없었던 한국 마라톤의...youtu.be https://youtu.be/OLsDNpozKi0?si=UjG4EZnWjWGEW7LH 한국 마라톤! 과학을 논하지 마라!**춘천마라톤 이후, 한국 마라톤을 위한 황영조 감독의 작심 발언 두번째!**25년간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을 이끌어온 황영조 감독이 춘천 마라톤을 마치고, 한국 마라톤을 위해 다시 한번 작심 발언을 합니다!과거보다 훨씬 좋아진 여건에서 왜 한국 마라톤의 기록은 점점 뒷걸음 치는...youtu.be 현재 나거한 마라톤 1위 박민호 1위 박민호조차도 일본 마라톤 대회인 MGC에 출전한 일본 선수들에 비하면 크게 밀린다 박민호와 성적이 비슷한 일본 선수는 65명중 단 1명 뿐이다 즉 나거한 1위조차도 일본에 오면 65위가 되는 상황임 나거한 마라톤의 몰락 원인으로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1. 버블 팽창 나거한은 아시아권 중에서 GDP가 매우 급속히 증가한 나라다. GDP 증가로 잉여자본이 늘어났고 그 잉여자본이 스포츠판에 유입된게 몰락의 원인임 이 말은 GDP가 낮은 과거, 돈이 없던 시절에 마라톤으로 먹고 살려면 정말 잘해야 했지만 스포츠 시장에 돈이 넘쳐난 지금은 과거처럼 잘 하지 못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음 즉, 과거처럼 성적을 내야될 동인이 사라졌다 일종의 동기부여가 사라진 셈임 이 점은 첫 영상 전체 중후반부에 감독도 언급하고 있다2. 저출산 사실 나거한의 저출산은 하루이틀된 문제가 아니다 나거한의 출산율은 80년대부터 이미 2명대로 진입했으며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출생아수도 계속 하락했다 출생아수의 감소는 전체 인재풀의 감소를 의미한다 당연히 50만명 중에서 천재가 나올 확률보다 100만명 중에서 천재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 현재 출생아수가 22만명대를 찍으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나거한 마라톤이 겪는 문제는 아니지만 향후 잠재적 문제요소로 높은 기형아 비율이 있다 높은 기형아 비율은 가뜩이나 22만명대밖에 되지 않는 인재풀을 더 부정적으로 만든다 결론 : 나거한 다 끝났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조선인의안락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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