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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바라보는 동덕사태 1탄
8년차 손해사정사 게이입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보험금과 손해액을 산정하고 조사,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변호사도 아닌데 깝치지 마라는 말은 하지마십쇼.. 속상합니다..ㅠㅠ저도 직업병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이면 그것부터 따져보는 버릇이있습니다제 권역에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동덕여대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책임법리부터 보죠. 어떤 법에 의해 범죄가 해당되는지!사건을 자세히 보면 더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법리입니다. 여러명이 불법행위를 하였을때의 책임법리입니다. 뭐 검토해볼 여지도 없이 위 두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형법은 제 영역이 아닌 관계로 다루지 못합니다) 갤에서도 채무관련 글들이 많던데 760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현재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2항, 3항에 떡 하니 적혀있습니다. 즉, 2항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라도 일단 가해 당사자면 손해 배상해라. 3항은 불법행위를 목격하였고, 그것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했다면 말려야지 지켜봐?! 그럼 너도 공범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항의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것의 의미는, 위법행위자끼리 공평하게 n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A, B, C, D가 F의 차량에 불을 질러 1억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감가상각 제외) F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A,B,C,D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서로 싸웁니다. 자기 과실이 적어야 배상액이 낮아질테니까요 F는 당장 차량이 없어져서 빨리 해결을 해야되는데 지들끼리 서로 잘못없다고 돈을 안줍니다. 이에 F는 돈이 많아 보이는 B에게 "너가 일단 1억 다 내놔"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B는 1억의 채무를 혼자 모조리 갚아야합니다. 만약 1억이 없다면 부동산, 동산, 향후 예상되는 소득 등을 가압류 당하죠. 물론 강제집행입니다. 여러분들이 F라고 생각해봅시다. A B C D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일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빨리 1억을 받는게 더 중요할까요? 1억을 빨리 받는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있는 제도가 부진정 연대채무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죠. 이제 B는 본인이 1억을 다 배상했으니 화가납니다. 그리고 A C D 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니들도 과실있으니까 잘잘못따져서 나한테 돈 줘!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일만 남은거죠. 지금 동덕여대 시위참가자 학생들은 '누가 락카칠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안심하는 분위기 같네요. 동덕학원은 불법행위자들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동덕학원에서는 그나마 특정할 수 있는 수인들을 대상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그들이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동산, 부동산이나 향후 예상되는 소득에 대해 가압류를 하겠죠. 그 이후부터는 내부분열의 단계가 남아있겠네요. 손해액이 얼마로 확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이 배상하기에는 힘든 금액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배상액을 낮춰야만 하기에 결국 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손해액이 어떻게 24억~54억으로 차이가 상당한 이유에 대해 써볼까합니다
작성자 : 손돌이고정닉
싱글벙글 50억도 적게 부른거라는 현직자들 반응...
판사 출신 변호사가 동덕여대는 진짜 큰일난거라고 방송을 함...그때 50억도 적게 부른거라는 현직자 등판...읽기 싫은 싱붕이들을 위한 요약 : 동덕여대의 깽판은 경복궁 훼손사건보다도 더 개빡센 일거리이며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새로 짓는게 나음그거 감안해도 50억은 적으며 70억은 넘을거라는 의견그리고 이어지는 토목게이들 연속등판하루 장비값만 천만이라는 토붕이 1인건비+재료비+대여비만 해도 ㅎㄷㄷ하다는 토붕이2열선 아스팔트가 뭐냐면도로 얼지 말라고 아스팔트 밑에 열선깔아놓은 도로를 말함그리고 요즘 웬만한 대학이나 병원에는 저런 열선도로가 있는데그게 미터당 150만원이라는 거임저거까지 합하면 진짜 80억 그 이상도 돌파할수도....그....동덕게이들아.... 니네 대체 뭔짓을 저지른거냐??- 개념요청)진지하게 유성락카 다 지워짐.jpg락카 뿌리고 토치로 구워서 굳게 만들기 물 뿌리고 아세톤, 네일리무버 바르기 다시 물 뿌리기 붓으로 락카 살살 녹이고 물 다시 뿌리면? 짜잔!! 자동차에 뿌린 락카 네일리무버/아세톤 등 희석액 사용하고 지우면? 쓱싹 지워짐 계속 배상금 50억 어쩌고 하는데 좆까는 소리 하지 마세요 ㅋㅋㅋㅋ 농담 거르고 진지하게 유성락카 다 지워지고 깔끔하게 복구 가능함 변호사도 복구만 하면 된다고 했음 지금 락카시위 더 한다고 쳐도 어차피 락카 다 지워지고 복구 가능한데 자꾸 50억 배상청구 인생 망한다 어쩌고 이지랄 하지 좀 마셈 병신들아 지우는 거 알아서 다 가능하니까 지랄하지마^^ 동덕여대 솜솜이 언니들!! 기죽지마 내가 보기에는 진짜 다 지워지고 복구할 수 있을 거 같아 배상금 무서워하지마 - 동덕여대 <<< 좆같이 역겨운 이유.jpg지 학교 씹창내고 추산도 제대로안될 정도의 막대한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좆도 얼마 안하는 지옷은소중하다고 비온다고 비닐쳐 씌워놓는역겨운 극단적인 이기주의여성인권을 위해2000억 들여서 만든 대학교설립자를 “남성”이란 이유하나로 친일파라 구라치며억지 언플,분노유발 시도민주동덕을 외치며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묵살하고 자신의 입맛에안맞는다고 조롱과 모욕을서슴없이 하는 공산주의소름돋게도 워딩이(미제의 앞잡이)북한과 닮아있음인간으로써 지녀야 할죄책감조차 없이 당당한좆같은 태도공산주의 빨갱이들 투표 방식에민주주의를 갖다 붙이는 뻔뻔함대기업 바지가랑이 잡고빌어서 초청했더니좆도 시위랑 상관없는취업박람회 테러빌어서 가줬더니꺼져 오지마 ㅋㅋㅋ배은망덕하고 부끄러움을 모름엥?? 나는 이제 갓 20살된사회초년생인데 손해배상청구??용서해줄꺼야..나 아직어리잖아..아무것도 잘 모르잖아ㅜㅜ좆까라 20살 되면한남들은 군대 입대시키고국가 안보를 책임지게 함아니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지내가 등록금 줬잖아니네가 주인아님애플 주식10만원 샀다고애플매장가서 맥북,아이폰애플워치 알차게 가방에 넣고보풍당당하게 가져갈련소송?? 그런거 잘 모르겠는데마스크 썼으니 어쨌든난 못잡아못잡긴 뭘 못잡노판례가 있는데씨발 동덕여대도 아닌제3자가 왜 부랄발광 참견질이노민주주의 나라에서내 의견 내 생각도자유롭게 말 못하노역겨운 “민주”의 탈을 쓴“공산인민동덕” 죄를 저질렀으면죗값을 받아라-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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