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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말세다 말세야 에헤라디야

이세계가고싶음(180.68) 2023.06.01 02:09:22
조회 115 추천 0 댓글 0

[Pick] 10대 사촌동생 모텔 끌고 가더니…"가족인데 뭐 어떠냐"

입력2023.05.31. 오전 11:36
수정2023.05.31. 오후 6:36
기사원문
강압적 분위기 만든 뒤 성폭행…3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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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0대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하고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박주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9년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도와주겠다"며 10대 사촌 동생 B 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운동을 도와주기는커녕 B 양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고, 당시 겁에 질린 B 양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또 지난 2011년 B 양이 학교를 졸업하던 때 A 씨는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며 B 양을 불러 모텔로 데려가 또다시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고, B 양이 이를 거부하자 "가족인데 어떠냐"라고 화를 내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든 뒤 B 양을 성폭행했습니다.

이 같은 A 씨의 범행은 B 양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B 양의 부모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했지만, 이후 돌연 해외로 출국해 2년여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B 양 가족은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입국 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돌연 입장을 바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였던 사촌 동생을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성폭행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독] 12살 초등학생과 성관계 갖고 출산까지 시킨 'SNS 오빠'

입력2023.05.31. 오후 12:21
수정2023.05.31. 오후 12:56
기사원문
法 "징역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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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SNS를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2살 초등학생과 한달 여에 걸쳐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출산시킨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은 정신적 충격 등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살이었다"면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자 측은 "A씨 측으로부터 사과 편지 한통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사과하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피고인 측도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오호 어찌하면 좋을꼬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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