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각종 복지정책을 단순화해 버리는 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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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각종 복지정책을 단순화해 버리는 게 가능함.

33567(112.168) 2024.05.07 12:24:05

조회 51 추천 0 댓글 2

있는 놈들은 소득이 그만큼 는 거니 세금으로 회수하면 그만이고...

다만 초기 재원이 문제겠지.

기초생활급여, 실업급여 이런 거 한방에 통합하는 게 가능함.

게다가 여러가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민수당이나 뭐 이런 것도 싹 다 없앨 수 있음.

당연히 기본소득은 겨우 먹고 살 정도만 해 주는 거구... 나머지는 니가 알아서 일해서 보태서 살라 하는 모드가 될 거임.

당연히 이런 건 다 싫어하지.

스위스에서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기각된 게

바로 이런 식의 기본소득제임.

국민연금 해결도 이런 식으로 가능함.

다만 소득이 있는 국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사회보장세를 내야 함. 부자면 당연히 더 내야 하는 거구

기업도 특정 수준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데는 횡재세와 비슷한 개념의 특별세를 거두어야 할 거임.

이러면 가능함.

이런 게 아닌 건

그냥 무늬만 기본소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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