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 4건 중 '성추문 입막음' 제외 모두 재판 지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 재판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로써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전 관련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게 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대선 이후로 연기'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에일리 케넌 미(美)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법원 판사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밀문서 유출 사건' 첫 공판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기 이유에 대해 "증거에 관한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재판 날짜를 결정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며 "재판 전 다양한 주장을 충분하고 공정하게 검토해야 하는 법원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대통령 퇴임 후에도 국방 기밀문서를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으로 가져가 부적절하게 소지·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서에는 동맹국과 관련한 정보를 비롯해 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 계획도 포함돼 있다. 미 연방 검찰은 지난해 6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포함해 △2020년 대선 개입 의혹(조지아주 투표 결과 뒤집기) △2021년 1·6의회 난입 사건(대선 불복 사건) △성추문 입막음 사건까지 4개 사건과 관련한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된 상태다.

이 중 성추문 입막음 사건만 공판이 진행 중이고 '조지아주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한 여성 검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재판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1·6의회 난입 사건'도 지난 3월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이 연기된 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이 심리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일련의 재판들을 늦추기 위해 움직여왔다.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번 재판 연기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전략이 일정 정도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관측 속 케넌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지명된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