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거부권 예고로 최종 입법 가능성 작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강제하는 '이스라엘 안보 지원 법안'이 미 하원에서 16일(현지시간) 공화당 주도로 통과됐다.

로이터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법안은 다수당인 공화당 당론에 따라 찬성 224, 반대 187로 의결됐다. 다만, 민주당 의원 1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 3명은 반대했다.

앞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 궤멸을 위해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 대한 전면 군사 작전을 예고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라파 침공이 대규모 민간인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스라엘에 지원할 폭탄 선적을 중단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폭탄 선적이 이뤄질 때까지 국무부와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법안이 최종 입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 문턱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이날 법안을 통과시킨 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미국 대학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확산하자 이스라엘에 등을 돌렸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에 폭탄 선적을 중단한 것을 두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재앙 같은 결정"이라며 "분명히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뤄졌으며, 우리는 좌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이스라엘에 대한 바이든의 입장을 왜곡하고 있으며, 이날 법안 의결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맞섰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표결 전 회견에서 "이 법안에는 진지한 입법 노력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원 민주당 지도부 중에서도 친이스라엘 의원 몇몇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미국 군사 지원을 받아왔으며, 한 차례의 무기 선적 보류에도 여전히 수십억 달러어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에 10억달러(약 1조3천650억원)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의회에 통보했다. 미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 규모 이상의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판매할 때는 그 계획을 사전에 의회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