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이후 미국 의회에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니 북한과 안보 조약을 맺은 러시아도 테러지원국이라는 논리에서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과 리처드 블루먼솔(민주·커네티컷)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부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블루먼솔 의원은 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사진을 손에 들고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극악무도한 지도자 두 명이 같이 서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는 테러지원국 지정이 미국이 보내는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지정에 따른 제재 강화라는 실질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법안을 논의했으며 행정부도 접근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법안의 취지에 동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번 북러 간 협정을 두고 러시아가 북한에 핵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국가의 핵 역량을 높여준다면, (그 국가는) 자동으로 테러지원국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크라이나 상황을 하룻밤 사이에 바꿀 것”이라고도 했다. 러시아와 2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달라고 이전부터 요구해 왔다.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무역 제재, 무기 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금지, 대외원조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 테러지원국에 의해 고문당하거나 인질로 잡혀 피해를 본 미국인이 법정에서 테러지원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9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결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